(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것을 두고 ‘돈잔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차주 지원과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저소득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사회 공헌 프로젝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저신용자 등 대상으로 3조원, 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긴급생계비를 지원(1500억원)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900억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금융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 재원(2조원)을 공급한다.
또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 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늘려 3년간 공급한다. 연간 기준 증액 규모는 600~700억원 수준이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린다.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 연간 목표를 기존 6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리고,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5000억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와 정치권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 금융’과 ‘공공재’ 등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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