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 적자를 약 3조 달러, 우리 돈 약 3948조 원을 줄이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시간 8일 밝혔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가치 선언문으로 본다”라고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연설에서 향후 10년간 정부 부채를 2조 달러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어 8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 투자를 늘리고, 가족을 위한 비용을 낮추며, 연간 40만 달러(약 5억2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증세 없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대신 연소득 40만 달러를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세율을 현행 3.8%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소득자, 부자 증세를 의미한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안과 공화당 의제 사이에는 거의 6조 달러 차이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예산법안을 처리하는 하원이 결정할 일로, 하원은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공화당은 미 하원 의석 다수당이며, 미 하원은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공화당은 균형재정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백악관의 말을 풀어보면 공화당은 균형재정을 명분 삼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지렛대 삼아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위축시키면서 그 대신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늘리는 부채 중심의 확장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풀이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공화당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7000억 달러의 부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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