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성장 정책과 기재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협동조합학회 전 회장인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가 협동조합 발전정책 및 정부 부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현준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서울지역 협업단장이 현장 고민과 해결을 위한 환경 및 부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추진단 최혁진 공동대표는 공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윤영귀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간단히 밝힌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현 정부 출범 후 관련 기재부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 내 ‘협동조합과’가 없어지고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에서 빠지고, 민간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협동조합 영역에서는 공동구매, 판로, 기술개발, 인재 양성, 금융지원, 수출 등 원스톱 지원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주최로 진행된다.

 

이밖에 사회연대공제 기본법 개정을 위한 추진단,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조합학회,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주최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