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창구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이는 작년에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 1565 건보다 약 5.8배 급증한 수치다 .

작년 10월 관세 당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불법 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신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데에 따른 조치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며, 관세 당국이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관관리를 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 9097건인 데에 반해 , 올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18만 9351 건으로 작년보다 3.9배 증가했다.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연말까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양경숙 의원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 등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용 사례가 증가할수록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

이어 양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던 만큼 관세청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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