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 '이재명표' 예산만 순증액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쟁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하고,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폭력 전과 논란이 불거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일단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거대 양당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일인 12월 2일을 8일 넘겼지만 상대방을 향해 서로 탓으로 돌리는 공방만 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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