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한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시켰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 집행할 계획이다. 필요시 유도성 공급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F 시장 위축에 따라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단 의미다.

 

또한 정부는 준공기한을 넘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자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은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에커티 출자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거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선 책임준공 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PF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촉진하는 등 맞춤형 관리와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상 사업장의 경우 유동성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LH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LH가 사업성 검토 이후 직접 사업 시행 또는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사업서이 부족한 경우라면 2조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로 사업장 매입과 재구조화 등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PF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과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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