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무회의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위는 당 입장문을 발표하고,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는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되었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하였고, 미래에 대비하는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생과제와 대한민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고물가·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미래투자 등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 및 내수 부문에서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도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되, 소비자에 대해선 가격할인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재난관리 투자 부문에서 올해보다도 2661억원 줄었고,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보다 0.4조원 찔끔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서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연구개발 투자를 33.2조원으로 맞추겠다고 공언했지만,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29.7조원만 반영됐다.

 

또한, 정부가 말로는 임대주택 15.2만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줄이는 등 양두구육적 행태도 지적됐다.

 

정부는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 지급으로 규모가 줄었다고 해명은 했지만, 물건을 카드사 돈을 빌려 할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일시불을 분할 지급으로 바꾸면 공사장ㄴ에 영향을 미칠 수있다. 공사장에선 기성금이 들어와야 삽을 풀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민주당은 조만간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해 실상을 밝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를 수정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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