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제도개선 분과는 오랫동안 학계에서 세무행정을 지원, 정책형성에 참여한 학자들이 위원을 맡는다.

현장 관점에서 공제·감면 정비 및 신규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시각에서 복잡한 규정 간소화 방안을 찾아낸다. 상시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직관적이지 않은 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 간편신고 확대 등 신고편의를 높인다.

납세자가 제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납세자 주권을 지원해주도록 세법해석 사전답변제·고충민원·세무조사 참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건전한 자본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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