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청구서'를 들이밀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시험대에 올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압박하며,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는 한국과 알래스카 문제를 놓고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석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석유를 보유하고 있어 큰 이점이 있다"며 한국의 에너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한국과 합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본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한미일 3국을 묶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약 40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 비용과 LNG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한국 등 동맹국을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로 분석된다. 이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며 이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당근'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라는 '채찍'이 숨겨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4만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며(실제는 2만 8500명)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이양을 요구하는 등 현실성이 낮은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번 알래스카 가스전 압박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동맹국과의 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한국이 북한 문제 해결과 미국 안보 우산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복잡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그의 경제적 압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불투명한 사업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알래스카 가스전 프로젝트는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함께 알래스카 가스전 참여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에너지, 경제,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양국 정상은 서로 잘 안다"면서 "한국에서 추가적인 관세 협상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원한다고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해 후속 관세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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