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정부가 2016년도 회계연도를 4달가량 남겨놓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연내집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 중소기업청이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한 20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본예산 대비 12.9%(2천억원)를 증액 편성했으나 과거에도 연례적인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연내 집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소상공인 창업, 성장 및 재기의 단계별로 소상공인성장기반자금 및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하고 있다. 2016년 계획액은 1조 5550억원이 편성되었고, 변경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2,000억원이 증액된 1조 7750억원이 계상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의 내역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 재해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융자자금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 안심금융 및 소상공인 전환대출의 세부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동 사업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은 평균 융자액 3600억원을 기준으로 2778개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평균 융자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3333개의 소상공인 기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하여 세부사업 기준으로 총 200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세부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전환대출의 경우 연례적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해, 향후 집행실적을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0.4%이며, 2015년에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전환대출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계획액 1,000억원 가운데 40억 700만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4.0%이며, 지난해에도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 2015〜2016.5월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전환대출 집행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 2015년 | 2016.5월말 | ||||
| 당초 계획액(A) | 실제 집행액(B) | (B/A) | 당초 계획액(A) | 실제 집행액(B) | (B/A) |
긴급경영 안정자금 | 30,000 | 1,134 | 3.8 | 30,000 | 120 | 0.4 |
소상공인 전환대출 | 500,000 | 3,286 | 0.7 | 100,000 | 4,007 | 4.0 |
※ 자료 : 중소기업청
이처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관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 가운데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전환대출의 경우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에 2016년도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한 1,000억원도 집행부진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경기침체 지속, 금융시장 불안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성장을 위하여 업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려면,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추경 증액분의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