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갚아야 할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국채발행규모는 그대로였지만, 상환규모가 줄어든 탓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채발행액은 671조6411억원, 특수채는 328조5682억원으로 총 1000조2093억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 잔액은 2008년 427조원이었지만 2014년 801조원, 2015년 879조원, 2016년 918조원으로 급증하다 지난해 953조원을 기록했다.

 

지난 7일 기준 국채잔액은 672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6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8월 7일 국채 잔액(626조)이 2016년 말보다 45조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확대된 것이다.

 

국채 잔액 증가는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가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8월 7일 누적 국채 발행액은 8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들었지만, 상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조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액은 34조원으로 상환액(44조원)보다 작았다. 누적 잔액은 329조원에 달했다.

 

특수채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공사)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명박 정부 때 크게 늘었으나, 2015년 334조원, 2016년 337조원, 2017년 338조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상환 규모를 줄인 것은 일자리확대·복지·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자금 확보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경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에 발행해 확보한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다.

 

특히 미중무역전쟁,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확장재정 필요성이 높아진 것도 자금비축의 필요성을 높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조3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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