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강남 아파트 대물림 123% 폭증…증여세 회피 우려

2021.02.02 10:21:24

양극화 완화 전용 재원…증여세 지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전년대비 123%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달받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2019년과 2020년 아파트 증여는 각각 1023건→2,93건, 1097건→2000건, 1010건→277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서울시에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가운데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0%로 뛰어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8월 이후 아파트 증여가 집중된 점을 볼 때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열풍은 전국단위에서도 포착된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9민1866건으로 전년의 6만4390건에 비해 약 43%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만2514건에서 2020년 2만3675건으로 89%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강화 이후,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며 “증여가 조세 회피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여 세원을 일반회계로 분산시키기보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국민 자산 격차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