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김포도시철도 사고로 민영-다단계 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전철에 대해 공영화 및 공공성 강화방향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3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B1 누리홀에서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이탄희(경기 용인시정),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이은주(비례)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최근 김포도시철도에서 잦은 운행장애 사고가 발생하는 등 경전철 민간-다단계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 등 비용절감을 추진한 결과 무인운전, 최소 인력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노동자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해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등 여타의 궤도사업도 마찬가지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영화 추진방향과 공공성 강화방향을 제시했다.

 

조연민 변호사, 이재선 김포경전철지부 지부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사고는 기계장치 결함과 운영기관의 비상대응 부재가 겹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라며 “삭감된 운영비용 수백억이 결국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돌아홨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포골드라인은 애초부터 이용객과 노동자에게 모두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며 “김포시는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도부터 직접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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