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위탁자가 관리비 부담' 신탁계약, 제3자엔 효력 없어"

"수탁자가 계약들어 관리비 청구 거부 못해…신탁원부 기재돼도 마찬가지"

2025.03.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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