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판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부당하게 제외한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판단

원제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당박탈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 무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270

2025.06.03 07:10:43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