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낙인찍는 연예인 1인 기획사…법인실체 부인 못하면 부당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충족의 무리수 ‘계약 부인’
실질과세원칙 적용 시 강한 입증책임 부여
미실현 유보소득 주주소득 과세
법리적 무리 더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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