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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같진 않으나 침해”…넥슨·아이언메이스 판결, 왜 엇갈렸나

영업비밀 침해 인정됐지만 저작권은 불인정
양측 모두 ‘부분 승리’ 주장…형사 판단 변수 남아

2026.04.30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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