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짜세금계산서 발급시 '징역형·벌금형 동시 적용' 합헌

특가법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규정 재판관 전원일치

2017.08.11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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