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소송에 약한 국세청, 셋 중 하나는 졌다

50억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33.1%, 1억 미만 소송보다 4.8배 높아
정병국 “계약직 민간 변호사으론 한계…인력유출 막으려면 정규직 전환해야”

2017.10.12 1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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