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납세자만 바라 봅니다’ 조세제도 납세자 편의성·권익 보호↑

경정청구 따른 국세환급 기준 경정청구일→납부일
의료비에서 차감된 실손의료보험금, 가산세 면제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은 ‘명확하게’
‘찔금 납부’ 얌체 탈세자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으로 인정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추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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