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우리 공부할 땐 나왔다"…변호사, 세무사 자격증 자동지급 재점화

법 개정으로 이익침해 발생시 소급 이익보장 원칙
세무사 자격증 제도는 납세자 위한 것…변호사 기대이익 아니야
소급효 하더라고 기준선 마련, 쉽지 않아

2022.06.03 13:34:24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