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매도인 세금 감면 안 돼 억대 추가 납부…"특약대로 매수인 내야"

2025.05.12 09:00:01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