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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2025-07-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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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증여 2년 내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상증령 49조 4항으로 못 꺾는다
- 2025-07-14 19: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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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 2025-07-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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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매매가가 주당순자산보다 낮아도 시가…심판원 “상증세 과세 부당하다”
- 2025-07-14 07: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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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 2025-07-11 08:59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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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조립 주방놀이 완구 부품, 왜 ‘완제품’ 판단?
- 2025-07-10 18:21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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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 2025-07-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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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보험 독점 특약' 코리안리에 78억 과징금 정당"
- 2025-07-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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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 2025-07-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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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보험 독점’ 첫 판결 나왔다…대법 “코리안리 제재 유지”
- 2025-07-07 13:35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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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행법 "위법"
- 2025-07-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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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 2025-07-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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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 2025-07-03 16:36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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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제척기한 임박해 과세 통지…대법 "정당사유 없으면 위법"
- 2025-07-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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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앱 카드론, 허위정보 입력해도 사기죄 아니다!?
- 2025-07-02 12:58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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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법무부가 '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건 위법"
- 2025-07-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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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잔여지 손실보상 때 수용토지와 가치 다르면 구분해 평가"
- 2025-06-2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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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으면 허위계약…보증책임 없어"
- 2025-06-2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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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칸나비디올, 추출 부위 관계 없이 대마에 해당"
- 2025-06-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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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착오로 다른 마약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 2025-06-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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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해준다더니, 가산세 폭탄”…‘쌤157’ 전산장애에 자영업자 ‘패닉’
- 2025-06-19 12:40
-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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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소통 가능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 2025-06-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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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반평 사무실‧저조한 이용만으로 취득세 중과 판단 어려워
- 2025-06-18 09:0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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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경제자유구역 내 화훼산업시설’ 준공검사‧매각 전까진 분리과세대상
- 2025-06-17 15:2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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