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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 2025-05-1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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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외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이익 국내원천 기타소득 해당성 판단
- 2025-05-12 07:21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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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노동행위는 언제까지 구제받을 수 있을까?
- 2025-05-11 16:27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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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고소장 자동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아냐…겸직 가능"
- 2025-05-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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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 기준 일률적 상표권 사용료율 적용의 적법성
- 2025-05-09 07:20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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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명의대여자가 실질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2025-05-08 07:19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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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건축 무산 후 주택 시가…매매사례 아닌 공동주택가격 ‘이유는?’
- 2025-05-07 18:51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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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돼"
- 2025-05-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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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2025-05-07 07:58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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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판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정 시 매출액 규모의 고려 및 합리적 조정 필요 여부
- 2025-05-02 07:17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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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례]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시 우선주 상환가액을 순자산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25-04-30 07:06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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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세금, 부당한 처분 아닌가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 2025-04-29 14:0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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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가정불화로 별거한 기간…장특공제 거주기간에 포함해야
- 2025-04-29 07:4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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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임대차 연장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한 신규주택 전입요건 판단
- 2025-04-29 07:05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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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척기간 임박해 늦장 과세한 영등포세무서…심판원, 처분 취소 결정
- 2025-04-28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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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판례] 과세관청과 납세자 의뢰 감정평가액 평균액의 시가 인정 여부
- 2025-04-28 07: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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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판례] 옥수수 전분의 부분 호화 제품 품목분류상 변성전분 해당 여부
- 2025-04-25 07:00
-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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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대중골프장이 이용권 발행으로 요금할인...개소세 대상 여부
- 2025-04-24 15:06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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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1인회사 대표이사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의 적법성
- 2025-04-24 10:09
- 김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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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재산세 감면’ 기준 시점은 신청일…등록 늦은 건 관청 책임
- 2025-04-23 08:3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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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불법건축물에는 재산적 가치 없다…상속세 과세 잘못
- 2025-04-22 08:20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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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대차 종료일까지 전입 지연 인정…행법, 양도세 부과 취소 판결
- 2025-04-21 17:57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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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환 능력 없이 카드론 대출…대법 "전산 자동처리면 사기 아냐"
- 2025-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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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판원, 임직원들이 다니던 사업부 인수해 분사창업…창업감면 대상
- 2025-04-18 14:57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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