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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
- 2025-04-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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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 2025-04-15 15:30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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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 2025-04-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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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 2025-04-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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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 2025-04-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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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서울고법, “국내거래 기준 비교한 이전가격 과세 위법”…'다국적기업 승소'
- 2025-04-09 16:57
-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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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한건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 2025-04-0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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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 2025-04-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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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관리방안 [1편]
- 2025-04-07 14:47
- 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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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은 횡령죄 성립"
- 2025-04-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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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플랫폼 육성' 지원금 받아 中웹툰 수입…행법 "협약 위반 아냐"
- 2025-04-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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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행법 "검진비용 환수"
- 2025-04-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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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법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 2025-04-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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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음식 빨리 배달하려다 신호 위반해 사망...업무상 재해"
- 2025-03-2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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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사후 부정 안돼"
- 2025-03-2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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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싱크대 없애도 주택"…조세심판원,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결정
- 2025-03-25 15:41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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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폭행 미수 그쳐도 피해자 다치면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 2025-03-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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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는 부당"
- 2025-03-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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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2025-03-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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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낙동강에 카드뮴 유출' 영풍에 281억 과징금은 적법"
- 2025-03-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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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른 층 화재로 내 집 피해?…이제 ‘단체보험’ 배상 가능
- 2025-03-14 18:51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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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징계 의결했다 번복한 관세사 징계위…행법 "위원 명단 공개하라"
- 2025-03-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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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 2025-03-10 08:46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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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보험사 세 부담 커지나…대법원, 교육세 경정청구 기각
- 2025-03-07 18:56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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