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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노동위 명령 불복한 회사, 지시 불복한 직원…대법 "징계 부당"
- 2023-07-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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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년과 부당해고의 관계
- 2023-07-13 08:00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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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G家 맏사위, 미국인 행세로 220억대 국내소득 누락…심판원, 123억 추징 맞다
- 2023-07-10 15:04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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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 2023-07-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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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
- 2023-07-07 08:2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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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
- 2023-07-06 09:3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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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제 사는 주소로 안보내고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해" 구제
- 2023-07-05 09:1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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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별도 손배소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보험금' 요구 가능"
- 2023-07-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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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 안 내려 친구 계좌 은닉한 장기체납자, 1·2심 모두 징역형
- 2023-07-02 09:09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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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항소 취하했다 '실수' 말 바꿔도…대법 "항소권 소멸"
- 2023-06-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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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5인미만 사업장, 주휴일 쉰 근로자수 빼고 계산해야"
- 2023-06-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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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
- 2023-06-28 12:13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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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부정채용 무죄받은 지방공기업 前직원 복직소송 '기각'
- 2023-06-28 08:3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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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시적 3주택자, 취득·보유 시점 따라 비과세 인정 달라져
- 2023-06-22 10:31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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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정법규에 맞게 공사했음에도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 2023-06-14 09:29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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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카 속여 상속포기 각서 받은 외삼촌…법원 "집행유예"
- 2023-06-14 08:37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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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증명 안한 회사 물품대금 법원 공탁한 정부...대법 "정당"
- 2023-06-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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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 2023-06-12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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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아닌데요”…심판원 “재산세 내면서 그런 말을?”
- 2023-06-09 09:23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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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수억원 뇌물 받고 업체에 국책과제 용역 준 전 LH 연구원 실형
- 2023-06-09 08:05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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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1천여채 소유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 2023-06-08 19:4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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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 2023-06-0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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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사업 대상 주택에 한정"
- 2023-06-01 08: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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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벤처기업 인증받고 건물 사 임대업…취득세 감면 불가"
- 2023-05-2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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