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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세금 감면 혜택 잘못 안내했다면 배상해야"
- 2023-05-28 10:1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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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실형...반복된 산업재해는 유족 선처도 무용지물
- 2023-05-24 17:17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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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만삭 아내 사망’ 재판 무죄받은 남편…보험금 95억원 소송
- 2023-05-23 09:32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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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도초과 대출' 상상인, 과징금 취소 소...대법 '기각'
- 2023-05-2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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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해도 벌점은 승계"
- 2023-05-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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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사 '전산 먹통'에 투자자 배상…법원 "고점 기준은 아냐"
- 2023-05-20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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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금호산업·금호석화, '금호' 상표권 공유해야"
- 2023-05-19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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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관마다 의견 엇갈린 사망 보험금 소…대법 "다시 재판하라"
- 2023-05-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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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2주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첫 판단
- 2023-05-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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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거래소 승소
- 2023-05-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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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판단에 실패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 2023-05-12 13:51
-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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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세심판원 “면허 없어도 실제 건설업체라면 조세특례 마땅”
- 2023-05-10 14:4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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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고법, ‘대우조선 분식회계’ 소액주주에 31억 배상 판결
- 2023-05-10 10:38
-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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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노동청·검찰의 사건기록 공개 거부는 위법"
- 2023-05-0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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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부정청약 후 분양권 양도했어도 위약금 시행사에 줘야"
- 2023-05-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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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직원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 2023-05-0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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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원들 휴직" 속여 고용지원금 9천만원 타낸 업주 징역형
- 2023-04-30 14:16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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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 1만8천원 식사 대접받은 한전 직원들...법원 "징계 정당"
- 2023-04-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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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사례
- 2023-04-28 11:43
-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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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유무죄 뒤집고 추징금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해"
- 2023-04-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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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성년후견인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 2023-04-2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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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영농조합, 세무서에 경영체 등록증 안 내도 법인세 면제"
- 2023-04-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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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피보험자 과잉진료 방지의무 미이행 시 보험금 감액 타당”
- 2023-04-17 10:47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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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사유지여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면제"
- 2023-04-1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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