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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은 손해배상액서 공제해야"
- 2023-04-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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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행법 "신빙성 있다면 적법"
- 2023-04-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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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 후 취하했다면 재심 불가"
- 2023-04-07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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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 2023-03-31 09:10
-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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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 2023-03-31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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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 2023-03-3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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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 2023-03-2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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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행법 "기한 지나 위법"
- 2023-03-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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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위법 진료에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가 환수 못해"
- 2023-03-20 07:12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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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영업비밀 침해당해 받은 합의금에 부가세 처분은 부당"
- 2023-03-15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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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임대 입주 때 절차적 하자…대법 "분양권 인정 안 돼"
- 2023-03-1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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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개인회생·파산 모든 절차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
- 2023-03-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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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친부 협박에 사업주 명의대여…행법 "신고일 기준 원상복귀"
- 2023-03-0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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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불법 점유 건물이라도 무단 침입하면 처벌"
- 2023-03-03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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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돈 꿔준 건설사와 재개발 계약 해지돼도 빚은 빚이다"
- 2023-02-27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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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송 불가' 합의한 기준 초과 분양가…대법 "합의 무효"
- 2023-02-24 09:01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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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재개발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 이상' 돼야 효력"
- 2023-02-22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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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금 후려치기'한 원청…대법 "차액지급 공정위 명령 합당"
- 2023-02-2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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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자격 속여 따낸 수주…대법 "공사 하자 없다면 사기죄 안 돼"
- 2023-02-18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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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 못받은 세입자에 손해배상하라"
- 2023-02-16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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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매수인의 실거주 계약갱신거절에 관한 대법원 판결
- 2023-02-15 07:52
-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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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립 초교 부지 둘러싼 소유권 분쟁…대법 "서울시 소유"
- 2023-02-1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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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 2023-02-10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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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다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집행정지...행법 "각하"
- 2023-02-04 09:00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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