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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
- 2021-09-30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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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 2021-09-28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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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 2021-09-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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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 2021-09-23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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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산입 문제
- 2021-09-23 07:55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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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이연 주주, 주식 양도순서 사후관리규정 따라야...취소결정
- 2021-09-21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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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임종단기대여금 상환 여부 등 재조사 경정결정 해야
- 2021-09-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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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 2021-09-1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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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 2021-09-14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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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제보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요건 미달하면 거부 당연…기각해야
- 2021-09-1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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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주가 하락시 행사이익 계산에 있어 최저가액 적용가부
- 2021-09-09 12:58
-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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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 2021-09-0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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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종전신고 취득가액 기준일 변경 인정돼…취소결정
- 2021-09-07 09:00
-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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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취득세 등 감면요건 충족한 쟁점토지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2021-09-05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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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쟁점주식 가액에서 차감해 세액 등 경정 타당
- 2021-09-0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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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소급감정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 못해…기각결정
- 2021-08-31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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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 증빙 재조사해 세액 경정해야
- 2021-08-2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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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매입계산서 손금부인 상여처분 과세는 취소해야
- 2021-08-26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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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채권 등 상속재산에 적용된 시가 산정법 잘못 없어...기각타당
- 2021-08-24 09:00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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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기각결정
- 2021-08-22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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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공인중개사법 보수제한규정 적용"
- 2021-08-20 07:34
- 박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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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시 포함 …기각타당
- 2021-08-19 09:00
- 김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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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 부정출제로 탈락한 관세사 수험생 5명 '불합격 처분 취소'
- 2021-08-18 09:51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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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물품 구매조건으로 지급된 쟁점개발비 전액 과세해야...기각결정
- 2021-08-17 09:00
- 홍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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