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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최종환 국세청 국장 파견…균형인사‧힘빼기 포석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사진)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됐다고 22일 알려졌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첫 사례다. 보통 국세청은 청와대에 행정관(3~4급)을 파견하는데, 이번 파견은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파견이다. 윤석열 정부는 차관급 조직인 인사수석을 실장 내지 준차관급인 인사기획관으로 격을 낮추어 운영하고, 인사수석이 담당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실에 둔 바 있다. 만일 세간에서 제기되는 김건희 인사개입 내지 청탁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아래에 법무부를 끼워 넣어 책임 분산 또는 은폐 수법이 아닌지 의심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인사제도를 고치고, 책임 있는 인사를 위한 검증강화에 나서고 있다. 다시 청와대 인사기능을 회복해 인사기획관실을 인사수석실로 격상하고, 그 밑에 인사비서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을 두었다. 인사비서관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다면,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비고시, 지역, 여성 등 인사 불이익을 고치고 인사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최종환 국장은 인사비서관 바로 옆에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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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최종환 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파견2025.12.2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 최종환 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이 최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파견된 것은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주 초 최 국장을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해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직위는 대통령비서실 인사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고위공직자 인사와 공공기관 임원 임명 등 대통령 인사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간 국세청 고위직의 대통령실 파견 사례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파견 이후 다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된 경우는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최 국장은 국세청 내에서 소통 능력과 기획력,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중앙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주요 보직과 국무총리실·외교부·헌법재판소 파견 등 다양한 경력을 두루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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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르포] 동대문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동대문지역세무사회(회장 임종석) 소속 회원들이 ‘관내 두미가’로 속속 들어섰다. 임종석 회장과 이형석 간사(조경현 간사대행),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김기동 고문, 김재연 고문, 이병두 고문이 동대문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임종석 회장이 회원 권익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운영위원으로 권구석, 김기동, 김도연, 김민진, 김성범, 김세현, 김재현, 김태형, 김한종, 김형준, 남기웅, 목종균, 박광미, 박재원, 배요셉, 소경재, 신정훈, 안성호, 양기정, 양준표, 유대근, 윤병열, 이병두, 이완주, 임동현, 임순배, 임재현, 임종석, 장기윤, 조상수, 전유수, 정광훈, 정길훈, 정낙용, 정미영, 조경현, 천기종, 최광호, 한석두, 함영복, 홍성남, 황애연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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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네치킨, '장각구이' 흥행 잇는다…신메뉴 '추추 치킨 스테이크' 출시2025.12.22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굽네치킨이 오븐구이 기술력과 소스 경쟁력을 강화한 신메뉴 ‘추추 치킨 스테이크’를 출시했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굽네 장각구이’의 흥행을 이어갈 새로운 오븐치킨 라인업을 선보였다.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추추 치킨 스테이크’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굽네만의 고온 오븐 공법으로 구워내 기름기는 쏙 빼고, 입안 가득 퍼지는 촉촉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칠맛과 새콤달콤함이 조화를 이루는 특제 스테이크 소스에 버터의 풍미를 더해, 기존 치킨과는 차별화된 깊고 진한 맛을 구현했다. 제품 슬로건인 ‘소~스라치게 놀랄 맛의 한방!’처럼 강렬하고 중독성 있는 소스의 맛이 핵심이다. 제품은 밥이나 다양한 곁들임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활용도가 높다. 웨지 감자와 구운 양파 등을 곁들여 한 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완성도를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즐기도록 2세트, 1.5세트, 1세트, 맛보기 세트 등 다양한 주문 옵션이 마련됐다. 굽네치킨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오븐요리 전문 프랜차이즈’로서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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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중공업, 英 SPEN과 1200억원 규모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효성중공업이 영국 등 EU(유연합) 지역에서 초고압변압기 등 전력 인프라 핵심 장비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섰다. 22일 효성중공업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 전력망 운영사 SPEN(Scottish Power Energy Networks)과 약 12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은 유럽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연계 전력기기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효성중공업은 SPEN에 초고압변압기를 공급하면서 영국의 ‘Net Zero Plan(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돕는 핵심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 2010년 영국에 진출한 효성중공업은 이후 최근 15년간 현지에서 제품 공급, 고객 맞춤형 설계, 유지보수 등을 강화하면서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2022년부터는 영국 초고압변압기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효성중공업은 스웨덴, 스페인 등 여타 EU 국가들에도 수주 영토를 지속 확장 중이다. 실제 이달 초 노르웨이에서 초고압변압기를 수주한 효성중공업은 이어 스웨덴 주요 배전사업자로부터 약 500억원 규모의 초고압변압기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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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공동주택관리, 보조업무 아닌 필수 공공영역”2025.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는 더 이상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영역”이라고 규정하며, 관리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법과 제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부담은 대부분 현장에 쏠려 있다”며 “주택관리사는 전문성과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는 위치에 서 있는 만큼,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단순 행정이나 시설 유지 차원을 넘어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관리 현장의 판단 하나하나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그간 협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과태료 체계의 합리화, 관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현장 대응 체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은 모두 “현장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협회의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2026년을 “그동안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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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한미 투자 특별법’ 발의...“30억달러 이상 투자 땐 국회 동의 받아야”2025.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최근 한·미 간 대규모 전략적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달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전략적 투자의 기획부터 집행, 사후 검증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 규모에 따른 국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당 투자 금액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30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를 넘어서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한·미 협력 사업이 국가 재정과 외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정부 독단의 결정을 막고 민주적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전담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사 내에는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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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좌석 수 축소 금지' 어긴 대한항공에 59억원 이행강제금 철퇴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항공을 상대로 58억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연도별 기내 좌석 수를 코로나19 사태 확산 전인 지난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22일 공정위는 기내 ‘좌석 수 축소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을,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8만2534석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노선에 공급한 11만8728석에 비해 69.5%에 불과한 규모로 이행기준인 90%보다 20.5% 적은 수준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공정위 등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된 이후 중국·영국·일본·EU·미국 등 주요 국가 경쟁당국 심사를 거쳐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인됐다. 이때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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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보안 구멍…불안한 시대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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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사경 시동 거는 금감원…감독 넘어 수사로 영역 확장하나2025.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공식화하며 조직개편의 무게중심을 수사 및 단속 기능 강화로 옮겼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감독 및 조사 중심이던 금감원의 역할이 ‘수사 영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산하에 민생특사경추진반(TF)을 설치하고, 민생금융범죄 전담 수사 조직 신설을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 범죄에 한정돼 있던 기존 특사경 체계에서 벗어나 민생금융범죄를 포괄하는 별도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특사경 도입 추진은 단속 및 제재 위주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범죄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에서 시작됐다. 금감원은 피해 접수와 사후 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죄 조직을 직접 추적 및 검거할 수단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민생특사경추진반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인력 확보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특사경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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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 제주외항 2단계 개발공사 수주…총 공사비 445억원2025.1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제주외항 2단계(잡화부두) 개발공사’를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외항 개발사업은 선석 부족 해소와 항만 기능 재배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수주한 2단계 공사는 제주시 건입동·화북동 일원 제주항에 접안시설 210m, 호안 446m를 조성하고, 배후부지 조성, 준설·매립, 상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는 항만 확충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445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동부건설은 발주 전 실시한 현장 사전 조사와 시공성 검토,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안 수립, 원가 검증을 통한 경제성 확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항만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축적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이 이번 수주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동부건설은 항만 분야에서의 사업 수행 실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회사는 현재 부산항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1공구 축조공사의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진해신항 준설토투기장 2공구,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잡화부두 건설공사,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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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르포] 도봉세무사회 '아듀 2025 송년행사'를 가다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冬至)를 앞둔 19일 오후 6시, 강동지역세무사회(회장 박희건) 소속 회원들이 ‘관내 고메스퀘어 수유점’으로 속속 들어섰다. 박희건 회장과 정진영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준비한 ‘2025년 회원 송년회’ 참석하기 위해서다. 그야말로 2025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해 준비한 행사였다. 도봉구는 서울의 동북부에 있는 자치구로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방학동·도봉동·창동·쌍문동 4개동으로 구성됐다. 시의 북서부에는 도봉산과 우이암 등이 솟아 있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등산지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학동·창동·쌍문동 등은 식품·제지·의류·제약업체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쌍문·창동·방학 등의 지하철역 일대는 상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는 오기형 국회의원,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언석 도봉구청장, 김재섭 국회의원 비서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위원장, 백낙범 국제이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역대 회장으로는 서행남 고문, 유규영 고문, 신용택 고문 고문이 도봉지역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그동안 헌신해 왔으며, 현재

• [인사] 신용회복위원회2025.12.22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전보> ◇지역본부장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김창건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이병상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최윤화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김용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윤용호 ◇부장 ▲홍보협력실장 김명회 ▲전략기획부장 박성우 ▲조사연구실장 전상호 ▲경영지원부장 이백현 ▲채무조정부장 이상우 ▲개인회생·파산지원부장 정종식 ▲신용상담부장 임찬기 ▲신용교육원장 송성민 ▲소액금융부장 고동현 ▲고객혁신부장 김상초 ▲복합지원부장 김형균 ▲사이버상담부장 최광삼 ▲고객만족부장 김상길 ◇센터장 ▲관악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경숙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상현 ▲원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수일 ▲의정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영복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양진석 ▲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성호 ▲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이지호 ▲순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손용찬 ▲구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종철 ▲창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권도형 ▲울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김도완 ▲사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장희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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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저협, 말레이시아 MACP와 맞손…'K-음악' 동남아 징수망 넓혀2025.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포스트 차이나의 핵심 요충지인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 창작자들의 권리 방어선 구축에 나섰다. 함저협은 지난 22일 말레이시아 음악저작권협회(MACP)와 현지 내 함저협 회원들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공연권·복제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물리적 거리와 비용을 효율화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계약에 따라 MACP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이용되는 함저협 관리 곡 약 40만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전담하게 된다. 함저협이 파트너로 선택한 MACP는 1989년 설립된 현지 최대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다. 주목할 점은 MACP의 가파른 성장세다. MACP의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저작권료 총 징수액은 9,351만 링깃(약 340억 원)으로, 전년(7,852만 링깃) 대비 무려 19%나 증가했다. 이는 K-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동남아 지역에서 실제 '수익'으로 직결되는 징수 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함저협은 이번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정산 누수를 막고, 정산 정확도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함저협의 이번 행보는

• [인사] NH투자증권2025.12.22

  ◇일시 : 2025년 12월 22일 <승진> ◇ 이사대우 ▲ 투자정보부 손세훈 ▲ 전주WM센터 고정택 ▲ 심사1부 손홍정 ▲ IT기획부 김근호 ▲ 디지털자산관리1센터 우찬명 ▲ 부동산인프라기획부 김기태 ▲ 파생상품솔루션부 이창휘 ▲ Heavy Industry부 김민규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IB기획부 이호승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 정보보호부 전호승 ▲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 구조화파생솔루션부 정호범 ▲ 코어뱅킹개발부 박근범 ▲ 투자자산관리부 최정호 ▲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서성일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 부장 ▲ Premier Blue 강남 2센터 성현희 ▲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 당진WM센터 김남완 ▲ 스쿼드PMO 심재훈 ▲ 해외기관Sales부 김신완 ▲ 인재개발부 유승민 ▲ General Industry부 김영호 ▲ 재무관리부 이낙훈 ▲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구조화금융부 김재현 ▲ 디지털기획부 정연미 ▲ 구미WM센터 정희석 ▲ 의정부WM센터 박홍근 ▲ 문정동WM센터 조수경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 매체시스템부

• [인사] 금융감독원2025.12.22

  ◇일시 : 2025년 12월 22일 ◇국·실장 전보(33명)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 겸 선임국장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겸 선임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겸 선임국장 ▲정재승 소비자권익보호국장 ▲최정환 감독혁신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상만 금융시장안정국장 ▲서창대 법무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이석주 공보실 국장 ▲윤세영 비서실장 ▲이석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황준하 은행리스크감독국장 ▲이지원 은행검사2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감독국장 ▲박진호 중소금융검사1국장 ▲김정훈 중소금융검사2국장 ▲서현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박시문 자본시장감독국장 ▲권영발 기업공시국장 ▲이동규 공시심사국장 ▲김회영 조사1국장 ▲신규종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이재훈 회계감리1국장 ▲오정근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이권홍 보험감독국장 ▲최성호 보험상품분쟁1국장 ▲주요한 계리리스크감독국장 ▲정영락 보험검사2국장 ▲손인수 보험검사3국장 ▲위충기 부산울산지원장 ▲이재석 대전세종충남지원장 ◇국·실장 직위 부여(27명) ▲김정운 총무국장 ▲최강석 가상자산감독국장 ▲안태승 정보화전략국장 ▲이성희 신용감독국장 ▲조영범 여신금융감독국장 ▲김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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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특수관계인 간 사업기회 제공...증여세 부과 대응방안은?2025.12.22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4’라 칭함)은 도입 당시 고액자산가와 대기업 총수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한 규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이 규정은 중소·중견기업, 비상장 가족회사, 스타트업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돼 사실상 ‘일반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기회라는 무형적·비재무적 요소가 조세 규범의 중심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증세법 제45조의4 조항의 입법 배경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이 규정은 반복되어 온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포착하기 위한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이전가격 규정만으로는 사업기회 자체의 이전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자산이나 주식이 이동하지 않아도 특정 법인이 일감을 독점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이 오너 개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얻는 구조는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 조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① 사업기회의 원래 귀속 주체, ② 특수관계 성립 여부, ③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있었는지 라는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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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신속행정’ 가산세 425억원 줄였다…국세청장 “내년 과세처리기간도 단축”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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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정기인사 화두 ‘소비자보호’…원장 직속에 노영후 전진배치2025.12.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중용하며,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적임자’를 배치해 금융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금융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권 및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등을 선임국장으로 배치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됐다.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이 담당 분야에서 팀장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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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까지 수출 430억달러…반도체 42% 날고, 자동차 13% 꺾여2025.12.2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12월 1~20일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또 다른 축인 승용차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 악재에 부딪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품목별 희비가 뚜렷하게 갈렸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30억 2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수입액은 392억 1200만달러로 0.7% 늘었으며,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38억 1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3년 6월 이후 이어진 흑자 기조가 연말까지 유지되는 모습이다. ◇ ‘반도체 독주’ 비중 27% 돌파…자동차는 ‘관세 쇼크’ 가시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의 독주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8% 급증한 116억 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1%로 1년 전보다 6.7%포인트나 치솟았다. 무선통신기기(17.8%)와 컴퓨터주변기기(49.1%) 등 IT 관련 품목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반면 그동안 수출을 지탱해온 승용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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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한영,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 참가 대학생 모집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이사 박용근)이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대학생 사업계획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창업 및 컨설팅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며, 참가 신청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은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Korea가 공동 주최하는 연례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직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 참가자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EY한영 컨설팅부문인 EY컨설팅과 전략·재무자문부문인 EY-파르테논 등 회계감사‧세무 각 분야의 EY한영 현직 회계사·컨설턴트가 강사와 멘토로 참여해 사업 아이디어 기획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대회까지 전 과정에서 소프트 스킬 교육과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 역량과 논리적 사고, 팀 협업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참가 지원자는 오리엔테이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1월 23일 최종 참가자 50명가 선발된다. 팀 구성 후 약 한 달간 EY한영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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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회,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 발간…기준‧실무 망라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단행본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발간한 ‘ESG 바로보기- 경영진을 위한 ESG 안내서’, ‘ESG, 한 권에 담았다 - ESG 전문가의 핵심강의’,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에 이은 네 번째 지속가능성 시리즈 간행물이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이전 간행물과 달리 지속가능성 인증에 초점을 맞췄다. 회계법인 지속가능성 인증 실무자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진 등 외부감사 분야 전문가들이 지속가능성 인증 개념과 관련 기준, 실무 참고사항, 국내외 제도 동향 등 지속가능성 인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담았다. ‘알기 쉬운 지속가능성 인증’은 대형서점과 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발간한 단행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거나 준비 중인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기업 경영진과 실무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일반인들에게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지속가능성 인증의 성공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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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검 차창검사 영입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영철 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영철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2004년 검사로 임관해 21년간 검찰에 재직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립 멤버로서 3년간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정보이용 등 금융, 증권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반부패부 등 직접 수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대기업 관련 사건, 저축은행 등 대형 금융 비리 사건, 조세 및 관세 포탈 사건 등 다수의 기업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검찰청 반부패부 반부패1과장 그리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증권, 조세, 관세,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형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김영철 변호사 영입을 통해 광장 형사그룹 전력을 더욱더 보강했다”며 “광장 형사그룹이 지금처럼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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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보유세보다 순자산 부유세가 공평…세법학회 세미나 개최2025.12.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주택 수와 가액 기준인 보유세 대신 순자산 기준의 부유세가 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는 지난 19일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에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을 주제 ‘2025년 한국세법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무법인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는 ‘부동산세제의 회고와 전망’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자산 가치가 100억원으로 동일하다면 1채를 가진 사람과 4채를 가진 사람의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은 본질적으로 같다”며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물을 잠그는 ‘동결 효과’를 유발해 가격 안정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 50억원에 빚이 없는 사람과 빚이 45억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으로 수직적 공평을 이념으로 삼는다면, 부동산 가액 자체가 아니라 부채를 뺀 ‘순자산’에 과세하는 부유세 형태로 개편되어야 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1%를 넘는 고율의 보유세는 사실상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성격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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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성원 생각·행동 바꿀 혁신의 시작은 '선택과 집중'"2025.12.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 영상을 통해 국내외 그룹 구성원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구광모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고객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날 구광모 회장은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2026년 신년사 영상’을 보내 이같은 뜻을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구광모 회장은 고객을 위한 핵심가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고객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핵심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