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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가산금리 자른 칼, 이제 어디로 향하나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리 산정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곧바로 체감 가능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대출금리는 계산표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다. 은행이 설정한 가격 및 영업 전략, 그리고 감독 당국의 집행 강도에 따라 실제 수준은 달라진다. 금리 산정 규율은 바뀌었지만, 금리 수준을 좌우하는 조정 수단은 여전히 은행의 손에 남아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조정할 때 가산금리 외에도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일부 항목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분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결정의 다른 변수까지 함께 묶어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상품에 국한되거나, 우대금리 요건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법정비용 제외로 대출금리가 약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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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조세포럼, “배당 분리과세, 대주주 있는 기업엔 통하지만 만능키는 아냐”2025.12.1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출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제1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 경제학적 이론과 2014년 정책실험을 통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교훈: 대주주가 움직여야 배당 늘어 이 교수는 이번 밸류업 세제 지원책이 지난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구조적·목적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Lee and Hong(2020)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정책 실험의 성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인하는 모든 기업의 배당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대주주(Major shar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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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젠, 남성 패션지 아레나·배우 류승룡 협업 디지털 화보 프로젝트 공개2025.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성통상 산하 토털 캐주얼 브랜드 올젠(OLZEN)이 31주년을 맞아 남성 패션지 아레나와 배우 류승룡과 함께한 디지털 화보 프로젝트를 17일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젠에 따르면 아레나와의 협업은 올젠이 올해 브랜드 핵심 가치로 내세운 ‘웰에이징(Well-aging)’을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협업 과정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깊어지는 남성의 품격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올젠측은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 부장 역으로 중년의 매력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류승룡과 남성 패션지 아레나 옴므 플러스가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며 “화보는 드라마 속 일부 장면을 오마주한 사무실 세트를 올젠만의 감성으로 재구성했다. 오피스 블라인드 사이로 스며드는 긴장감, 상무실 문 앞의 무게감, 복도를 런웨이처럼 걷는 당당함. 임원을 꿈꾸는 김 부장의 미묘한 감정선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전했다. 올젠은 그간 브랜드명에 담긴 ‘Old-hand(노련함)’과 ‘Zenith(절정)’이라는 성숙의 가치를 일관되게 전해왔다. 이번 협업은 드라마 속에서 류승룡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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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세계 3대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 선정2025.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가 SK실트론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두산을 선정했다. 반도체 핵심 기초소재인 웨이퍼(Wafer) 3대 제조사 중 한 곳인 SK실트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17일 SK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당사는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2025년 12월 17일 두산을 본 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추후 관련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K가 두산에 매각하려는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29.4%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 역시 이날 공시를 통해 “당사는 2025년 12월 17일 SK로부터 본건(SK실트론 지분) 인수와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또한 두산은 “당사는 본건 인수에 대한 검토 및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본 계약 체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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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연임 성공…득표율 78.9%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실시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실시됐다. 투표 및 개표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의 새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다음 연임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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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7급 일반승진 숨통…60명 수시 인사 단행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의 수시 승진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7급 일반승진자 60명에 대한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원 대비 현원 과잉으로 막혀 있던 7급 승진 적체가 점진적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번 수시 인사를 통해 본청에서 9명 승진했고 세무서를 포함해 서울청에서 15명, 중부청에서 9명, 인천청에서 5명, 대전청에서 5명, 광주청에서 5명, 대구청에서 5명, 부산청에서 7명이 승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하반기 정기 승진 인사를 실시했는데, 7급 승진자 351명 전원이 근속 승진(일반근속 151명, 특별근속 200명)으로만 이뤄졌다. 일반승진이 연기된 이유로는 7급 정원 대비 현원이 과도하게 많다는 구조적 문제가 꼽혔다. 당시 7급 현원은 정원 대비 452명 초과한 상태였다. 당초 6급 결원을 활용해 7급 승진 인원을 확보했지만, 이 방식은 6급 승진 축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승진 정체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특별근속승진 방식으로 200

• [인사] 국세청 7급 수시 승진2025.12.17

  ◇ 일시 : 2026년 1월 2일 ◇본청 등(부속기관 포함) ▲김동우 ▲김서안 ▲문용원 ▲이계호 ▲조미란 ▲최경락 ▲교육원 김은주 ▲지원센터 위민국 ▲상담센터 조은희 ◇서울청(세무서 포함) ▲김도연 ▲김신애 ▲박범석 ▲박서빈 ▲왕윤미 ▲이윤재 ▲장형구 ▲남대문 김민영 ▲삼성 김성우 ▲삼성 나혜영 ▲중랑 박은정 ▲용산 성주호 ▲성동 송명림 ▲종로 양웅 ▲성북 허준원 ◇중부청(세무서 포함) ▲김다이 ▲김운중 ▲송휘종 ▲우보람 ▲임석준 ▲임재혁 ▲정연득 ▲동수원 김동엽 ▲이천 김훈민 ◇인천청(세무서 포함) ▲곽승훈 ▲김한범 ▲홍영호 ▲의정부 김보근 ▲남동 이예슬 ◇대전청(세무서 포함) ▲권대근 ▲김재민 ▲한종태 ▲동청주 김국현 ▲대전 김혜리 ◇광주청(세무서 포함) ▲곽재원 ▲김득수 ▲김재경 ▲순천 박민 ▲광주 백지은 ◇대구청(세무서 포함) ▲박재규 ▲서장은 ▲임재학 ▲북대구 구수목 ▲남대구 정찬호 ◇부산청(세무서 포함) ▲김동민 ▲백지훈 ▲이제연 ▲하승훈 ▲금정 박진하 ▲수영 장유나 ▲부산진 조연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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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발전 설비 담합' LS일렉·일진전기 등 임직원 5명 구속영장 신청2025.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에 속한 임직원 5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동남·디투엔지니어링·서전기전·인텍전기전자·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전력기기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원을 잠정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업체를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기기 10개 업체는 한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한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전력기기 10개 업체 중 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대기업군은 담합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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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독주 막을까…이마트, 초저가 전문관 ‘와우샵’ 오픈2025.12.17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이마트는 초저가 생활용품 1340여개를 출시하고, 이마트 매장 내 편집존(in-shop) ‘와우샵(WOW SHOP)’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와우샵’은 ‘와우(WOW)’하고 놀랄 만한 가격의 상품을 선보인다는 의미를 담은 공간으로 전 상품을 1000원·2000원·3000원·4000원·5000원 균일가로 판매한다. 이를 위해 전체 상품의 64%를 2000원 이하, 86%를 3000원 이하로 구성했다. 이마트 이날 왕십리점에 66.1㎡(20평) 규모의 ‘와우샵’을 첫 시범 도입했다. 연말까지 은평점(12월 19일), 자양점(12월 24일), 수성점(12월 31일)까지 총 4개 점포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반응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상품 운영 방향을 다각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대표 상품은 ▲수납함·옷걸이·욕실화 등 홈퍼니싱 ▲보관용기·조리도구·도마 등 주방용품 ▲여행 파우치·운동용품 등 패션스포츠 ▲거울·빗·브러쉬 등 뷰티용품 ▲지우개·클립·풍선 등 문구 ▲USB 허브·충전 케이블 등 디지털 소형가전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특히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기획한 ‘와우픽’ 31개 상품도 함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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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여부 공정위와 논의 중…현장조사도 진행할 것"2025.12.1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 영업정지에 대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문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입장 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관 합동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 공정위 역시 조사결과를 통해 판단할 것”이라며 “쿠팡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선 적극 논의하겠다. 공정위와도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에게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기한 과학기술정통부(과기정통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 거부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국정원에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면서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국정원에 답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이번 사안(고객정보 유출)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규제기관에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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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에 입 연 이창용…“금융위기는 아니지만, 위기라 할 수 있다”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17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해외 투자하는 분들은 그것에 근거해 투자하게 된다. 이걸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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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와의 전쟁...생보·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25명 시상2025.12.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대상으로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등 총 125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에 힘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다수를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동 경사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해 보험금 편취를 도운 의사 등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와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도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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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이앤씨, ISO 37301 획득…전사 컴플라이언스 체계 ‘국제 인증’2025.12.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윤리준법경영인증원으로부터 국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ISO 37301은 조직이 법령과 윤리, 내부 규정 등 준수 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리스크를 예방·통제하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ESG 경영 확산과 규제 강화 속에서, 개별 윤리·부패방지 인증을 통합해 조직 전체의 준법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건설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후,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회사는 2023년과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CP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AA(최우수)를 획득한 바 있다. 이번 ISO 37301 인증은 기존 공정거래 중심의 준법관리 범위를 넘어, 부패방지·인권·환경·공급망 등 기업 전반의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준법경영을 개별 제도 차원이 아닌 전사적 경영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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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징후기업 221곳 중 38곳이 부동산업…업종별 최다 기록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채권은행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총 2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8곳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에 이어 자동차업 16개사, 도매·중개업 15개사, 기계·장비업 12개사, 고무·플라스틱업 11개사, 전자부품업 10개사 순이었다. 전자부품업 역시 전년보다 5개사가 늘어 일부 제조업에서도 부실 징후가 확대된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04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7개사로 전년 대비 6곳 늘었고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5개 감소하며 전체 부실징후기업 수는 전년 대비 9개 줄었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C등급 기업이 104개사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사로 13개 줄었다. D등급의 경우 대기업 14개사, 중소기업 103개사로 구성됐다. 정기 평가 외에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올

• [인사] NH투자증권2025.12.17

  ◇ 일시 : 2025년 12월 17일 <신규선임> ◇ 센터장 ▲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 수지WM센터 김대섭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호성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 대전금융센터WM2센터 강세훈 ▲ 대전금융센터WM3센터 송은섭 ▲ 목포WM센터 최홍석 ▲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 부장 ▲ 디지털자산관리추진부 최진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 상품기획부 송치열 ▲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 인프라투자1부 최병확 ▲ FICC파생운용부 한형균 ▲ Swap부 김경준 ▲ 재산신탁부 손민근 ▲ 홍보실 김병수 ▲ 인프라운영부 민경찬 ▲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민 ▲ 리스크관리부 서동필 <전보> ◇ 센터장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잠실금융센터 WM2센터 채대철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현영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노재균 ▲ 문정동WM센터 조수경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천재인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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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인명사고로 건설사 '긴장'…부산 오페라하우스 현장 추락사2025.12.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던 A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공공 발주 대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현장 안전 관리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부산 중구 북항 재개발 일원에 위치한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40대 남성 B씨가 지붕층에서 작업하던 중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현장으로, 시공은 A중공업이 맡고 있다. 오페라하우스는 북항 재개발을 대표하는 공공 문화 인프라로, 공사 규모와 상징성이 큰 사업으로 꼽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중공업을 둘러싼 안전사고 논란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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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출석비용도 보험으로...메리츠화재, 보장 공백 메운다2025.12.17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특약을 출시하며,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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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단기성과 집착…상품 쏠림·베끼기 과열”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들(CEO)들을 만나 “단기 성과에 매몰돼 상품 쏠림과 베끼기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다. 17일 이 원장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과 금융의 사업모델 재편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라며 “금감원이 지향하는 투자자 보호는 설계, 제조, 판매 등 과정에서 투자자, 운용사, 감독 당국의 시선을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CEO부터 투자자 최우선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단기 유행에 편승한 상품 집중 출시와 ‘세 살 깎아먹기 식’ 경쟁에 대한 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투자 상품인 타깃데이트펀드(TDF)에서 분산투자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일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일반 공모펀드 역시 운용 차별화 미흡, 회사에 유리한 보수체계 등으로 투자자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가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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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포스코이앤씨, ‘안전 경영’ 외쳤지만…현장·수주서 드러난 ‘설명 공백’2025.12.1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연이은 안전 사고 이후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조해온 포스코이앤씨가 정작 주요 사업 현장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에 직면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로 다른 영역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공통적으로 ‘설명과 소통의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 광명 신안산선 공사, 주민 민원 확산…시장까지 “책임 있는 대응 필요” 문제가 불거진 곳은 경기도 광명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이다. 해당 공사는 도심과 주거지역 인접 구간에서 진행되면서 수개월 전부터 소음·진동 피해를 둘러싼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 무단 방류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주민들은 소음·진동 피해뿐 아니라 지반 침하 가능성과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하며 시공사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같이 주민 민원이 확산되자 광명시도 현장 점검과 대응에 직접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해당 공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현장 점검과 시정 요구도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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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진다…‘자녀·중산층·기부’ 공제 강화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홈택스 서비스 제공 일정과 함께 2025년 귀속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제도와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해 17일 공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중산층 공제 범위 확장,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등 근로자 체감도가 높은 변화가 다수 포함됐다. 먼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증명서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 자료를 최초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 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내년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내년 1월 17일에,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내년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 이용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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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 찾아 현장 직원 격려…체납관리단 현황 점검2025.12.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의 국세청 방문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청장님께 저녁 맛있는 것 사달라고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체납관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 체납자는 약 133만명이며, 체납액은 약 110조원에 이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국세청은 3년간 2000명의 인원을 투입하려 했으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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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신보·기보와 4천500억원 규모 생산적 금융"2025.12.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은행은 17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생산적 금융 공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두 기관이 총 4천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중소·벤처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보 협약 보증 지원 대상은 ▲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 ▲ 유망 창업 기업 ▲ 수출·해외 진출 기업 ▲ 고용 창출 우수 기업 ▲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 기업 등이다. 기보 협약 보증은 ▲ 인공지능(AI) ▲ 반도체 ▲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 방산 ▲ 에너지 산업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은행 관계자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보증과 자본 시장 연계형 생산적 금융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현규(세무법인아림 대표세무사, 전 인천국세청장)씨 빙모상2025.12.17

  ▲고인 : 김강자(향년 82세)씨 ▲별세 : 2025년 12월 17일(수) ▲빈소 : 서울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3호실(오후 2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 2025년 12월 19일(금) ▲장지 : 동두천시 탑신로 668 예래원 ▲전화 : 010-9522-98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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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사랑의열매에 이웃사랑성금 1억4천만원 기부2025.12.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에코프로 그룹은 17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 1억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10개 가족사 임직원 1천480명이 11월 급여 중 1%를 기부해 약 7천만원의 성금을 모았고, 에코프로 그룹이 동일한 액수만큼 기부금을 보탰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에코프로 그룹은 지역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답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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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중앙대 첨단공학관 건립 지원 MOU2025.12.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중앙대학교와 첨단공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대는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연구공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금융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지속해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