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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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등포구 독거노인 가구에 '팥죽·떡' 나눔2025.12.21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홈쇼핑은 지난 19일 팥죽과 백설기, 김치, 달력 등으로 구성된 '나눔 꾸러미' 전달 행사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본사가 위치한 영등포에서 독거노인 가구 200세대에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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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재단, 공감교육 토크콘서트 개최2025.1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풀무원재단은 전날 강남구 씨스퀘어에서 미래 세대에게 공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3회 공감교육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에 팀 프로젝트, 신체놀이와 예술활동이 인간의 뇌와 공감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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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1105조원…사상 초유 7천억달러 돌파2025.12.2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회사 측 보상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7천490억 달러(1천105조 원)으로 치솟았다. 19일 밤(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기준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재산이 7천억 달러(1천33조 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천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 CEO가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1천476조 원)의 보상을 제공하자는 계획이 통과됐다. 머스크는 앞서 15일에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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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보폭 넓히는 이재현 CJ 회장…"큰 변화는 작은 성공부터"2025.12.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직접 임직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등 소통 강화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중순 CJ 4D플렉스를 시작으로 이달까지 티빙,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 등 각 계열사 임직원과 소규모 미팅을 이어왔다. 이번 미팅은 올 초 CJ ENM 커머스 부문 등에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통상적인 현장 경영과는 달리 20∼3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이 회장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조직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 비전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작은 것이라도 새롭게 도전하는 문화를 그룹 전반에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회장이 만난 조직은 CJ대한통운에서는 매일 오네와 풀필먼트, CJ프레시웨이 식자재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CJ제일제당 PHA(생분해성 바이오 소재) 등 특정 기능이다. 소규모인 만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례 발표와 토론이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회장의 아들인 이선호 CJ 미래기획그룹장도 여러 계열사 방문에 동행했다. 이 회장이 올 초부터 주요 계열사와 글로벌 현장 경영에 적극 나선 것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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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출 본업 막힌 저축은행...증시로 자기자본 투자 수익2025.12.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들어 저축은행 보유 유가증권 규모가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대출 규제 등으로 대출 영업 여건이 좋지 않자 자기자본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유가증권 잔액은 총 12조5천억원으로 작년 말(8조9천억원)과 비교해 40.5% 증가했다. 유가증권 잔액은 지난 2022년 말 6조7천억원에서 2023년 말 8조2천억원으로 22.4% 늘고, 지난해 말 8조9천억원으로 8.5%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비해 올해 증가세는 가파른 수준이다. 상위 10개사를 보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올해 유가증권 잔액 증가율이 무려 400% 이상이었다. 작년 말 1천986억원에서 지난 9월 말 9천975억원이 됐다. 증가율 기준으로 신한저축은행(92.5%), 웰컴저축은행(62.5%), 하나저축은행(48.4%), DB저축은행(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 잔액 자체는 OK저축은행이 2조7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애큐온저축은행(9천975억원), SBI저축은행(8천402억원), 웰컴저축은행(7천400억원), 한국투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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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주현진(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만족팀장)씨 부친상2025.12.21
▲ 고인 : 주호식(스테파노·영산대 교수) 씨 ▲ 별세 : 2025년 12월 20일 오전 8시 ▲ 빈소 :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 1기도실 ▲ 발인 : 2025년 12월 22일 오전 9시 ▲ 전화 : 051-628-914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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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회 로또 1등 '3, 6, 18, 29, 35, 39'...2등 보너스번호 '24'2025.12.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20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6천80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4천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58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천9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4천82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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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성북1구역 재개발 수주…올해 도시정비 수주액 6.3조원2025.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9천억원 규모인 서울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3년 만에 다시 연간 도시정비 수주액 6조원을 돌파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안건을 92.6% 찬성률로 가결했다. GS건설은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은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원에 지하 6층∼지상 30층, 27개 동에 2천86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9천278억원이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겪다 작년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추진 속도가 붙었다. 착공은 2029년 2월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49개월이다. 내년 3월 LH와 GS건설 간 공동사업시행 협약서가 체결될 예정이다. GS건설은 북악산, 낙산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사업지 특성을 살려 도심 주거의 새로운 시작이자 통합된 하나의 명품 단지라는 뜻을 담아 단지명을 '자이 비:원'('Begi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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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방불' 트럼프 "관세가 물가 올린다더니 인플레 수년來 최저"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치른지 1년1개월여만에 다시 '선거 유세' 모드로 복귀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아직 10개월 이상 시간이 남았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등에 따른 위기감 속에 한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합주'(swing state) 중 한 곳인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성과를 강조했다. 이는 지난 9일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 방문에 이어 열흘 새 두 번째 경합주 방문이다. 집권 2기 후반부 국정 장악력을 좌우할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高)물가 탓에 대통령직 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운동 모드로 조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록키 마운트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약값 및 에너지 비용 인하 등을 성과로 꼽으며 "우리는 놀라운 지난 11개월(1월 취임 뒤 지금까지)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가장 성공적인 첫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발표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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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인권경영헌장 선포…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도2025.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마사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이 있는 12월을 인권 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전사적 인권 존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에서는 인권 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열고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새로 개정된 인권 경영헌장을 함께 선포했다. 정기환 회장은 지난 12일에는 인권 경영 확산을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고, 이어 협력업체를 찾아 올해 처음 발간한 인권 경영 소통 가이드북 '소통왕 말마 프렌즈'를 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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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상대 소송…AI 경쟁사 견제 의도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크롤링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크롤링(Crawling)이란 수많은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 결과 생성, AI 모델 훈련을 비롯한 여러 분석 작업에 사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가 지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가고 있으며 이를 막는 보안 조치까지 무단 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자신을 숨기고 대규모 봇 네트워크를 통한 웹사이트 폭격을 벌이는가 하면 크롤러에 가짜 이름을 돌려 쓰는 등 뒷문(백도어)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활동은 지난 1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신들이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해 표시하고 있는 콘텐츠를 이들이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면서 "서프Api의 사업모델은 기생충 같다(para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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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년 연속 AA등급 획득2025.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네이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했다. 20일 네이버에 따르면 CP는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CP를 획득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2년 연속 CP 등급 AA를 획득하고, 국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도 4년 연속 받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CP 우수 이행 부서는 그린 파트너십 동반성장 담당자가, CP 교육 우수 부서에는 에어서치, 인텔리전스 서치 X팀이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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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2018년 머스크 보상안' 법원서 부활…200조원대 규모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18년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보상안이 소액주주의 소송으로 폐기될 뻔했다가 법원 판결로 부활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이날 테슬라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주(州) 대법원은 머스크가 주식 기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판사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하급심 판결이 "부적절한 해결책"이었다면서 "머스크가 6년간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판결이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옮았음이 결국 입증됐다고 쓴 뒤, 관련 게시물에 답글로 "나는 싸움을 시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끝낸다"고 덧붙였다. 2018년 계약된 CEO 보상 패키지는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안을 담고 있었으나, 테슬라 주식 9주를 보유한 리처드 토네타가 이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토네타의 손을 들어주며 지난해 이 보상안을 무효로 판결했다. 당시 델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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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남기모(아이비스 대표)·원모(한국전파진흥협회 본부장)씨 부친상2025.12.20
▲ 고인 : 남호동(향년 82세) 씨 ▲ 별세 : 2025년 12월 19일 오후 3시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5년 12월 22일 오전 8시30분 ▲ 전화 : 031-787-1508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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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 연속 하락…"다음 주도 내릴 것"2025.12.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3원 내린 1천741.8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천805.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원 내린 1천71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9.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720.4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7.8원 하락한 1천652.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진전 기대와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2달러 내린 6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8달러 하락한 75.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7달러 내린 80.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환율 상승세에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다음 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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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세레브라스, 1년만에 상장 재신청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웨이퍼스케일엔진'(WSE) 기술을 앞세워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인공지능(AI) 칩 스타트업 세레브라스가 다시 상장 절차를 밟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세레브라스는 내년 2분기 상장을 목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내주 중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세레브라스의 IPO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G42의 지분 투자가 문제가 돼 상장이 미뤄졌다. 당시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중동의 기술기업이 미국의 첨단 AI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는 우회 통로가 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세레브라스는 올해 초 CFIUS로부터 G42의 소수 지분투자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밝혔으나, 결국 지난 10월 상장을 자진 철회했다. 앤드류 펠드먼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링크트인을 통해 상장 철회가 "절차상의 조치일 뿐 전략적 전환이 아니다"라면서 "상장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제출하는 상장 신청서에서는 그간 '걸림돌'로 평가받았던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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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상장 주관사 선정 착수…모건스탠리 유력"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위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주요 은행들이 이번 거래를 위해 경쟁 중인 가운데, 머스크가 모건스탠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최소 15년 전부터 유대 관계를 이어왔으며, 2022년 머스크가 옛 트위터(현재 엑스)를 인수할 당시에도 자금 조달을 주도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상장 기업으로, IPO가 진행될 경우 매우 복잡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주관사에 대한 머스크의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이런 IPO 계획은 시장 상황에 달려 있으며, 스페이스X가 상장을 연기하거나 아예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경고했다. 스페이스X의 최고재무책임자(CFO) 브렛 존슨은 지난 12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2026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IPO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제 이뤄질지, 시기가 언제일지, 기업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여전히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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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올해 최저 거래량 속 관망…1,478.00원 마감2025.12.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하는 관망 흐름 속에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축소했다. 2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30원 하락한 1,478.0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6.30원과 비교해 1.70원 상승했다. 이날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 줄어드는 현물환 거래량의 감소폭이 이날은 더 컸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62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다. 기존 최저치는 지난 1월 10일 기록한 82억5천300만달러였다. 연말을 맞아 총 현물환 거래량은 이번 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은 95억2천만달러, 전날은 93억5천500만달러였다. 거래가 활발할 때 150억달러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던 때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더 짙어졌다. 외환당국이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과 공조해 잇달아 환율 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달러-원 시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켜보는 심리가 더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엔 환율이 런더장과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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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으로 클라우드 시장 잡자"…구글, 14조원 보안 파트너십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인공지능(AI) 보안 기업과 역대 최대인 14조원 규모 파트너십을 맺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글과 보안기업 팰로앨토네트웍스는 클라우드의 AI 보안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만 언급했으나, 로이터 통신은 계약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7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구글 클라우드의 역대 최고 보안 계약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파트너십에 따라 팰로앨토는 내부 시스템을 구글 클라우드로 대거 이전하게 된다. 또 구글 클라우드는 팰로앨토의 보안 설루션 '프리즈마 AIRS' 등을 AI 플랫폼 '버텍스AI'와 AI 개발도구에 기본 탑재한다. 이에 따라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고객의 개발자들은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위협 없이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팰로앨토는 이달 발간한 '클라우드 보안 현황 보고서'에서 기업의 99%가 최근 1년간 최소 한 차례 이상 AI 인프라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파트너십은 클라우드 시장 3위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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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은총재 "기술적문제로 11월 소비자물가 낮게 왜곡했을수도"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일부 기술적인 요인이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낮게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 CPI 수치가 다소 낮아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10월 및 11월 초에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관련한 몇 가지 특수 요인으로 일부 항목에서 데이터가 왜곡됐고, 이로 인해 CPI 상승률을 아마 0.1%포인트가량 끌어내렸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지표가 나오면 왜곡의 정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노동통계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소비자물가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며 10월 소비자물가 보고서 발표를 취소한 바 있다. 미 노동통계국은 지난 10월 1일 셧다운 개시 이후 11월 중순까지 경제통계 산출 관련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윌리엄스 총재는 자료 왜곡 문제와 별개로 일부 물가 데이터가 고무적으로 나왔다며 "이것이 우리가 목격해온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의 연속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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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공동위 연기…韓디지털규제 추진에 美 불만"2025.12.2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FTA 공동위)가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예정됐던 FTA 공동위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 3명을 인용한 이 보도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서울(한국)이 추진한" 것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이중 한 명은 "미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여러 우선 과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디지털 정책에 대한 "몇몇 견해와 의견 차이"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됐으며, 회의 연기는 양측 모두 회의 한 번으로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것을 반영한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온플법 추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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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박탈 합헌… “회계 업무는 전문 영역”2025.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장부작성 대행 등 일부 업무를 제한한 현행 세무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와 변호사 업계 간의 ‘업역 다툼’은 세무사 제도의 전문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 헌재 “변호사 자격 있다고 회계 업무까지 당연 허용은 아냐” 헌법재판소는 18일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제기한 ‘세무사법 위헌확인’ 사건(2021헌마851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조항(제3조 등)과 ▲2004~2017년 사이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조항(제20조의2 제2항)이다. 헌재는 우선 자동자격 폐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와 인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입법형성재량의 영역”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업무 제한에 대해서도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은 고도의 회계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일반적인 법률사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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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투자증권2025.12.19
◇일시 : 2025년 12월 19일 ◇ 이사대우 ▲ 기업여신2부 이한별 ▲ 종합금융사업추진부 박승구 ▲ S&T사업추진부 정일구 ▲ 전략기획부 이광수 ◇ 부장 ▲ HR지원부 임창혁 ▲ 디지털채널부 김정민 ▲ 부동산금융1부 김도현 ▲ 사업관리2팀 이정주 ▲ CM2부 박용무 ▲ 정보시스템부 이홍규 ▲ 신시스템추진부 김세근 ▲ 경영관리부 신동수 ▲ 전략기획부 최현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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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회계기준원장에 곽병진 KAIST 교수 ‘삼성전자‧최종학 교수와 접점있지만…’2025.12.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곽병진 KAIST 교수(사진)가 19일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으로 선임됐다. 회계기준원은 이날 2025년 제5차 회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곽병진 교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텍사스대에서 경영학 석사, 퍼듀대 경영학(회계)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 방문교수, SUNY 버펄로대 방문교수, 연세대 경영대 교수,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회계학회 이사, 한국관리회계학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최근까지 회계기준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이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KSSB는 과거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따른 회계기준원내 자문위원회였다. 그러다가 회계기준원이 2023년 2월 ISSB에 대응되는 조직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존 자문위원회를 KSSB 확대 개편했고, 이때 KSSB 위원으로 곽병진 교수가 합류했다. 원장 후보 2순위였던 곽병진 교수가 1순위 후보를 제치고 회계기준원장으로 선임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1순위 후보는 언론에서 친삼성 인사로 분류한 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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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사업자라면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보다 낫다2025.12.1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사업자들 사이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로운 절세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자는 기부금을 비용(필요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세익을 주는 제도로서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활용할 경우 기부액의 최대 80% 이상을 환급·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사업자만 누리는 ‘필요경비 산입’의 마법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 거주자는 10만 원 초과 기부분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 데 그치지만,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지방소득세 포함 49.5%)을 적용받는 고소득 사업자가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