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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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에프, 주가 +9.65%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5.20
산업용 볼트, 너트류 및 자동차용 단조품 생산하는 기업인 케이피에프[024880]는 20일 오전 9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9.65% 오른 5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3.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케이피에프의 2023년 매출액은 8096억으로 전년대비 -1.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472억으로 전년대비 19.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8%, 상위 31%에 해당된다. [그래프]케이피에프 연간 실적 추이 케이피에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3억원으로 2022년 81억원보다 2억원(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7.2%를 기록했다. 케이피에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0억원, 81억원, 8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케이피에프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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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만 민영보험 가입…“보험산업 블루오션”2024.05.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10명 중 4명 만 민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상품을 재정비하고 체류 목적,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보험 가입 통계 분석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단기체류(90일 이내 여행 등)를 제외한 외국인은 191만명으로 2022년 말 169만명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이 중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1개 이상 가입한 외국인은 약 69만명으로 보험 가입률이 40.8%를 기록했다. 내국인(86%)과 비교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업계에선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보험가입자의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은 자동차보험이 8.8%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4.6%), 장기손해보험(2.8%)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은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을 제외할 경우 건강, 암, 상해보험 순으로 가입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은 “장기체류 외국인 증가는 국내 보험산업에 신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보험상품을 재정비하고 체류 목적과 보장 수요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을 확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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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마이크론, -12.1%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5.20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인 하나마이크론[067310]은 20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2.1% 하락한 2만 3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하나마이크론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2% 늘어난 968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4.1% 줄어든 57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5%, 하위 3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하나마이크론 연간 실적 추이 하나마이크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0억원으로 2022년 324억원보다 -194억원(-59.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92.9%를 기록했다. 하나마이크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하나마이크론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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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부문,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 개발2024.05.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공사 및 협력사 현장직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공사관리 시스템(Hi-Note)을 개발해 이달부터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설현장관리에 가장 필요한 ▲품질 및 공정관리 ▲시공 동영상 기록관리 ▲기술자료 게시판으로 구성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Hi-Note를 이용해 기존 서류업무를 대폭 간소화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Hi-Note의 기능인 '품질 및 공정관리'는 실시간 사진촬영으로 시공 보완사항을 협력사 직원에게 전달해 조치여부를 기록 및 관리하고, 공사 진행현황을 모바일로 체크, 관리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시공현황 관리는 반복적인 서류작업으로 업무피로도가 높았고 오기입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Hi-Note를 활용하면 관련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여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시공 동영상 기록관리' 기능은 작업내용을 기입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면 입력내용을 기반으로 자동 편집 및 분류돼 저장된다. 중요도 및 공종별 기록관리가 손쉬우며 이후 도면과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측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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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츠로테크, 주가 +5.38%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5.20
전력산업용 차단기, 개폐기 및 플라즈마 제조업체인 비츠로테크[042370]는 2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전날보다 5.38% 오른 1만 13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36.8%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비츠로테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352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9% 줄어든 288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8%,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비츠로테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비츠로테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9억원으로 2022년 97억원보다 32억원(33.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6%를 기록했다. 비츠로테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0억원, 97억원, 12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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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주가 +22.13%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2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체인 LS에코에너지[229640]는 20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22.13% 오른 3만 5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5.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LS에코에너지는 2023년 매출액 7311억원과 영업이익 29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5%, 상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LS에코에너지 연간 실적 추이 LS에코에너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3억원으로 2022년 41억원보다 2억원(4.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 LS에코에너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3억원으로 증가했다. [표]LS에코에너지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5월 16일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LS에코에너지에 대해 "유럽 중심으로 확대되는 Underground HV, 해저케이블 시장의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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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 Pay 이용하면 적립, 할인 다~ 됩니다!"2024.05.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KB Pay 신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B Pay 머니 즉시 제공, KB Pay 전체 이용 고객 대상 인스파이어 스플래시 베이 호텔 패키지 할인 프로모션,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발급 후 KB Pay 이용 고객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5월 말일까지 KB Pay 신규 고객 대상 ‘하루 한 번 100% 당첨! 행운의 KB Pay 룰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신규 가입한 KB Pay 회원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룰렛 클릭 시, KB Pay머니 ▲5만원 ▲1만원 ▲5천원 ▲1천원 ▲5백원 ▲1백원 1일 1회 랜덤으로 즉시 제공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하루 1회 참여가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6월 말일까지 KB Pay 가입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스파이어 호텔패키지 할인 및 워터파크 무료 입장과 애착인형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호텔 패키지 예약 시, 주중(월~목)에는 25% 할인, 주말(금~일) 및 공휴일은 15% 할인 된다. 또한 투숙객 대상(성인2인, 소인2인까지) 스플래시 베이 워터파크 무료 입장권을 제공하며 체크인 시 ‘러브 아워 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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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현저히 높은 월세 요구해도 권리금회수 방해2024.05.2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생각으로 신규세입자를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높여 신규세입자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고 권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요구에 신규세입자가 계약을 꺼리면서 기존 세입자와 권리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권리금회수 기회 방해로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우려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다만 건물주에게 신규세입자를 주선했지만, 기존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 계약이 파기 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자가 권리금회수를 고려할 때는 지속적인 시세 조사와 감정을 통해 건물주의 요구가 부당한 고액인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바닥권리금)에 따른 이점 등에서 계산된 금전적 가치를 뜻한다. 상가 임대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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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6월 11일 사채권자집회 소집2024.05.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건설이 다음달 11일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태영빌딩 지하1층 T아트홀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한다고 17일 공시했다. 소집 주체는 사채발행회사인 태영건설이며, 소집 대상은 지난 4월 30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매출채권을 포함한 제68회 공모사채권자이다. 태영건설 사채권자들은 집회에서 사채 만기일과 금리 변경 등 채권조정과 사채 권면액의 50/100 출자전환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회사채에 대한 출자전환 및 만기 연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투자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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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제2의 쇄국정책?”…‘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철회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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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通했나…4대 금융, 외국인 지분율 역대 최고2024.05.2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그룹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다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외국인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 중 가장 늦게 증시에 입성한 우리금융 상장일인 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를 기록했던 것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말 72%에서 지난 17일 5%p 가까이 증가하며 80%대 직전까지 늘어났다. 해당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율이 증가했다. 이들 금융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영향으로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등을 노리고 외국계 투자자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4대 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16일(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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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인베스트,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15.13% ↑2024.05.20
경동이앤에스, 경동 등을 종속기업으로 둔 지주회사인 경동인베스트[012320]는 20일 오전 9시 4분 현재 전날보다 15.13% 오른 8만 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43.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동인베스트는 2023년 매출액 3125억원과 영업이익 2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4%, 영업이익은 44.1%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0%, 상위 2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0년 보다도 0.6%(20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경동인베스트 연간 실적 추이 경동인베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6억원으로 2022년 68억원보다 -22억원(-32.4%)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경동인베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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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건설임대사업자 등록, 소유권등기 마친 후에도 가능"2024.05.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A씨는 그러다 2022년 9월 건설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은 국토교통부 지침을 근거로 "사업계획승인을 임대주택 목적으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A씨가 소유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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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익법인 상속·증여세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2024.05.2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상속·증여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제를 개선해 기부와 공익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한경연은 공정거래위원회 집계를 인용해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이 지난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늘었지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1.25%에서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현행 세법상 규제를 꼽았다. 상속·증여세 부담 탓에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며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적 과제를 발굴·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기업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정해 관련 상속·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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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글로벌 인턴십' 4년만에 재개…내달 2일까지 참가자 모집2024.05.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코로나19 이후 중단했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4년 만에 재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시작된 '글로벌 무역 인턴십'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총 2천328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국내 대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한국 국적의 3학년 이상 대학생이면 누구나 무협 무역아카데미 홈페이지(www.newtradecampus.kita.net)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면접을 통과해 최종 선발된 20여명의 인턴은 무역아카데미에서 3주간 현지 적응 교육 및 무역실무, 해외 마케팅, 비즈니스 매너 등의 교육을 받고 8월부터 미국, 독일, 인도네시아, 중국 등 12개국으로 파견된다. 이들은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6개월 동안 다양한 무역 실무 업무를 경험한다. 정희철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은 "차세대 무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가 도전해 더 넓은 무대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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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기대감에 전세계 '불장'…14곳 증시 최고치 행진2024.05.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잇달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전세계에 타전했다. 이날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20개 주요 증시 중 14곳이 최근 역대 최고치 경신 또는 근접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 주가지수(ACWI 지수)는 17일 역대 최고치로 장을 종료했으며, 미국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 연준 등 각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상반기에 예상 밖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도 늘며 전 세계 증시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이하 다우지수)는 지난 17일 사상 처음으로 40,000선을 돌파하며 이러한 글로벌 증시 활황을 이끌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5,308.15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4차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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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권유철(한국수력원자력 재무실 차장)씨 빙부상2024.05.19
▲ 고인 : 강상희(향년 76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19일 오전 1시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1일 오전 8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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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 1년 수익률, 보험업권이 최고"2024.05.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업권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상품의 1년 운용수익률이 가장 톺았고 이어 증권, 은행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9일 '사전지정운용 상품의 선택 현황과 수익률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으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적립금의 1년 운용수익률은 10.13%였고, 업종별로는 보험이 11.91%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업권은 10.23%, 은행은 9.17% 순으로 나타났는데, 위험수준별로 보면 초저위험은 4.56%, 저위험은 7.69%, 중위험은 10.91%, 고위험은 14.22%로 위험수준이 증가할수록 수익률도 높아졌다. 보험업권의 위험수준별 수익률은 초저위험 4.83%, 저위험(투자없음), 중위험 13.74%, 고위험 14.70%로 고위험, 중위험 상품에서도 은행·증권을 앞질렀다. 업권별 1년 수수료율은 보험 0.69%, 증권 0.61%, 은행 0.43% 순이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임석희 연구원은 "사전지정운용 상품의 수익률이 위험수준에 무관하게 보험업권에서 높았는데 이는 제도의 수익률이 업권의 특성보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리·운영 능력에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사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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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돈 차단' 허위광고 노루·삼화 등 페인트업체 6개사에 시정명령2024.05.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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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소득 13억원 육박…세종과 4.7배차2024.05.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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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삼모(전 국민은행 지점장)·철모(전 한국거래소 부장)씨 모친상2024.05.19
▲ 고인 : 송영례(향년 93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18일 오후 10시4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20일부터 2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1일 오전 5시50분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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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사업비 7천342억원2024.05.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9일 현대건설은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15번지 11만7천300㎡ 일대를 재개발하는 부개5구역 사업은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힌다.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0개동, 2천13세대가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부개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가 지날 부평역과 한 정거장 거리다. 총사업 규모는 7천342억원으로,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이 70%, SK에코플랜트가 30%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개5구역 재개발 단지 명을 '헤리티지 부평'으로 정했다. 스카이라운지와 파티룸, 루프톱 가든을 설치해 부평 시내와 부개산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918세대·6천782억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956세대·7천7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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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일본 도쿄서 '한·일 무역투자 일자리 대전'2024.05.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국내 청년들의 일본 취업을 돕기 위해 '한일 무역투자 일자리 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니토리, 호시노 리조트 등 68개 일본 기업과 하나투어, 현대자동차 재팬 등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 15곳이 참여해 채용설명회, 면접,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최근 일본에서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며 한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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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올해만 2조원 육박…HUG가 대신 갚은돈 회수율 17%2024.05.1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인데,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천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천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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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고용노동부2024.05.19
◇일시 : 2024년 5월 19일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김부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 과장급 전보 ▲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 과장급 파견 ▲ 국무조정실 이강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