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삼성전자, '기프트 펀딩' 캠페인 실시…'분할결제로 실용성 강화'2024.05.1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는 16일부터 축하가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선물을 주고 받는 ‘세상 모든. 축하의 순간엔 기프트 펀딩(Gift Funding)’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작년 선보였던 예비 신혼부부 대상 ‘비스포크 웨딩 펀딩’에 이어 축하가 필요한 모든 순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삼성 기프트 펀딩’을 선보인다”며 “결혼과 이사는 물론 생일, 졸업·입학 등 의미 있는 기념일에 나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삼성닷컴에서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뒤 메시지 카드와 함께 기프트 펀딩 참여 링크를 주변에 공유하면 지인들이 원하는 액수만큼 펀딩에 참여해 축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캠페인을 통해 인기 웹툰 ‘치즈인더트랩’뿐 아니라 인기 캐릭터 ‘오늘의짤, 빵빵이, 잔망루피’ 등과 협업한 특별 메시지 카드도 출시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프트 펀딩을 위해 삼성닷컴에 분할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분할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금액을 나눠서 결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결제 금액을 나누거나 본인이 가진 여러개의 카드로 나눠서 원하는 금액만큼 자
-
법무법인 광장‧FPF, 23일 생성형 AI 법적 규제 세미나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인공지능‧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관련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가 2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국내외 규제 프레임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AI 서울 정상회의’에 연이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적인 생성형 AI 법적 규제 논의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산업계 동향을 살펴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EU, 미국에서의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생성형 AI의 잠재적 리스크, 개인정보 이슈와 관련된 법·제도적 규율·규제, 가이드라인,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FPF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생성형 AI 시스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탐색’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이 보고서가 제공된다. 광장과 FPF의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의 축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의 첫 기조연설, IBM AI 윤리위원회 의장이자 최고 개인정보보호 및 신뢰 책임자인 크리스티나 몽고메리(Christina Montgomer
-
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2024.05.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국민연금공단과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감사 기법 등 상호 특화·공통 업무를 통한 교차 감사, 기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호 지원 및 정보 교류, 반부패·청렴 우수정책 공유, 감사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기의 주택금융공사 상임감사는 "상호협력을 강화해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통과2024.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의결했다. 16일 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됐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에스케이,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6
반도체장비제조 전문기업인 피에스케이[319660]는 16일 오후 2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11.6% 오른 3만 1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피에스케이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피에스케이는 2023년 매출액 3519억원과 영업이익 54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7%, 영업이익은 -41.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7%, 하위 38%에 해당된다. [그래프]피에스케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피에스케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4억원으로 2022년 226억원보다 -92억원(-40.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3%를 기록했다. 피에스케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37억원, 226억원, 134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피에스케이 법인세 납부 추이
-
중부국세청의 아름다운 동행…아이들에게 나눔선물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5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넌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야(You Never Walk Alone)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청소년‧아동 양육시설에 사랑나눔하거나 직장 바자회를 통해 사회공헌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부국세청 직원들은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마음으로 도서 612권, 의류 351벌, 가방・신발 102점, 교구 9개 등을 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감사관실 천만진 조사관은 “한꺼번에 많은 선행을 하려면 어떠한 선행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공헌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활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신화 조사관은 “지방청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사소한 선행이지만 실천을 이어가며 나눔의 즐거움과 보람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사3국 이오형 조사관은 “소유와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나눔을 생각했다.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감동을 아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16일 아동양육시설인 꿈을키우는집(수원시 소재)과 평화의집(안양
-
한국컴퓨터, -7.74% 하락...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2024.05.16
LCD TV 및 휴대폰 관련 부품 EMS 전문업체인 한국컴퓨터[054040]는 16일 오후 2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7.74% 하락한 6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한국컴퓨터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한국컴퓨터의 2023년 매출액은 3717억으로 전년대비 -12.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38억으로 전년대비 26.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1%, 상위 29%에 해당된다. [그래프]한국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 한국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8억원으로 2022년 28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한국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1억원, 28억원, 2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한국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
TYM,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4.11% 하락2024.05.16
트랙터 등 농업계 기계 및 연초용 필터 제조업체인 TYM[002900]은 16일 오후 2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4.11% 하락한 46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5.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TYM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3% 줄어든 8365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37.3% 줄어든 76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30%에 해당된다. [그래프]TYM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TYM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04억원으로 2022년 246억원보다 -142억원(-57.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7%를 기록했다. TYM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0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TYM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TYM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5/14 [지분변동공시]김식 외 8명
-
프로텍, 거래량 최근 5거래일 최고치 돌파... 주가는 -6.04% 하락2024.05.16
디스펜서 등 반도체 생산장비 제조 전문업체인 프로텍[053610]은 16일 오후 2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6.04% 하락한 3만 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프로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 프로텍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1.5% 줄어든 1561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71.0% 줄어든 17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9%, 하위 27%에 해당된다. [그래프]프로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프로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9억원으로 2022년 137억원보다 -88억원(-64.2%)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 프로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4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프로텍 법인세 납부 추이
-
화승알앤에이, 전일 대비 +3.4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5.16
산업용 고무생산 전문업체인 화승알앤에이[378850]는 16일 오후 2시 24분 현재 전날보다 3.44% 오른 405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19.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화승알앤에이는 2023년 매출액 6806억원과 영업이익 31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5%, 영업이익은 105.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2%, 상위 1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3.5%(227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화승알앤에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화승알앤에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47억원(167.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7%를 기록했다. 화승알앤에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2억원, 28억원, 75억원으로
-
화승코퍼레이션,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4.77% ↑2024.05.16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자동차/산업용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화승코퍼레이션[013520]은 16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4.77% 오른 1889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화승코퍼레이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6340억으로 전년대비 3.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82억으로 전년대비 81.2%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4%, 상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화승코퍼레이션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70억원으로 2022년 161억원보다 9억원(5.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3.9%를 기록했다. 화승코퍼레이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4
-
[인사] 조달청2024.05.16
◇일시 : 2024년 5월 16일 ◇ 4급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삼규 ◇ 4급 전보 ▲ 건설환경구매과장 안태석 ▲ 우수제품구매과장 김우환 ▲ 설계예산검토과장 김은라 ▲ 물품관리과장 김상헌 ▲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장 문호림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명철 ▲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전현철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장 황광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이벌열전]맥도날드, 업계 최초 외형 1조 돌파...버거킹 압도 ‘독주’2024.05.16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유한회사이자 미국계 햄버거 회사인 한국맥도날드(이하 맥도날드)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연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고공성장을 지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미국계 브랜드이자 라이벌인 버거킹의 경우 소폭 역성장을 보임으로써 양사의 외형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국내시장에서 맥도날드의 독주체제가 더욱 견고화되는 양상을 그려내, 올 한해 맥도날드의 성장 전략이 무엇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 국내시장에는 맥도날드의 외형(매출)에 필적할 경쟁사는 버거킹 외에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브랜드로 롯데리아와 맘스터치 등이 있지만 이들 회사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것. 그나마 감사보고서를 통해 매출 확인이 가능한 맘스터치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약 3639억 원이고, 롯데리아의 경우 전사 매출은 9060억 원 가량 되지만, 이중에는 햄버거 브랜드 롯데리아 외에도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와 도넛브랜드 ‘크리스피크림’의 수치도 포함돼 있어 롯데리아만의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방법이 없다. 롯데리아 측 역시 각 브랜드별 매출액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인 비교는 불가
-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예상 뒤엎고 우원식 후보 선출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여야 간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수락 인사를 통해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립은 몰(沒)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의정 단상에서만 만나는 의장, 구름 위에 떠 있는 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
오리엔탈정공,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6
선박용 대형 중량구조물 및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정공[014940]은 16일 오후 1시 49분 현재 전날보다 5.18% 오른 38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오리엔탈정공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오리엔탈정공의 2023년 매출액은 1575억으로 전년대비 19.7%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28억으로 전년대비 39.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1%, 상위 25%에 해당된다. [그래프]오리엔탈정공 연간 실적 추이 오리엔탈정공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억원(-75.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1%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오리엔탈정공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4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오리엔탈정공 법인세 납부 추이
-
퇴직연금 적립금, 5년 사이 2배 껑충…실적배당형 수익률 두드러져2024.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5년 사이 2배 규모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도 5%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1년 전(335조9000억원) 대비 13.8%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90조원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퇴직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DB)형의 적립금이 205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확정기여(DC)형 101조4000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75조6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DB형이 6.7%, DC형이 18.1%, IRP가 31.2% 증가했다. 운용방법별로는 전체 적립금 중 원리금보장형(333조3000억원)이 87.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실적배당형(49조1000억원)의 경우 12.8%를 차지했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전년(0.02%) 대비 5.24%p 높아진 5.26%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의 수익률이
-
AJ네트웍스,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하락... -4.41% ↓2024.05.16
AJ렌트카를 자회사로 둔 지주사인 AJ네트웍스[095570]는 16일 오후 1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4.41% 하락한 47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AJ네트웍스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20억으로 전년대비 -17.1%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784억으로 전년대비 3.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4%, 상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AJ네트웍스 연간 실적 추이 AJ네트웍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3억원으로 2022년 52억원보다 81억원(155.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5.9%를 기록했다. AJ네트웍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AJ네트웍스 법인세 납부 추이
-
넷마블, 신작 ‘레이븐2’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 실시2024.05.1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오는 29일 출시를 앞둔 신작 MMORPG '레이븐2'의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를 오늘(16일) 오전 11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는 '레이븐2' 공식 사이트에서 진행된다. 넷마블 ID 로그인 후 사전등록 시 활용한 휴대폰 번호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점 정보 변경은 이벤트 기간 내 1회 가능하다. '레이븐2'의 월드는 럭스, 녹스 등 2개로 구성됐으며, 월드마다 6개의 서버가 지정돼 이용자들은 총 12개의 서버에서 캐릭터명을 선점할 수 있다. 월드 및 서버는 추후 지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넷마블은 이와 함께 '레이븐2'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두현 개발실장이 등장하는 개발자 코멘터리 영상 2편도 공개했다. 지역, 필드보스, 헤븐스톤, 균열 등 주요 게임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5월 28일 사전 다운로드 일정도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석가리기’ 거듭 강조한 이복현…“PF 자금 선순환 계기”2024.05.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상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하며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6일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 원장이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이후의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사업성 평가기준이 명확히 발표됨에 따라 시장이 스스로 옥석을 판별하고 대비하도록 해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인 등 자금시장 이상지후가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가
-
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 출범 ‘실증적 정책대안 제시’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별관에서 ‘회계정책연구원’ 개원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회계정책연구원은 회계 관련 제도‧법률‧환경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설립했으며, 금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이다. 향후 회계·감사 현장에 기초한 연구이론과 실증적 분석으로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영식 회계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기업, 국가, 비영리·공공 등 다양하게 흩어진 우리나라의 회계 제도를 일원화하는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회계정책이 한단계 레벨업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발 해외직구 문제 대응 '국내 물류 인프라' 강화 대책 나온다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전반의 충격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터 TF(팀장 : 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하는 인프라를 갖춘 풀필먼트 보급 확산과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과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한
-
정부, 중국발 e-커머스 소비자 보호 대대적 개편…'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검토2024.05.1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발 e-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에 나섰다. 특히 관세청의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국무2차장)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공정위, 특허청,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14개 부처로 이뤄져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침해 통관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9000천건에서 2022년
-
전문강사료는 기타소득일까…종소세 개인별 유의사항 신고검증 받는다2024.05.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하면서 강의료 일부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받았다. A씨 역시 세금 신고 시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은 가끔 생기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반복적인 강의료인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A씨가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며 신고검증 대상에 선정했다. 그 결과 A씨는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 임원 B씨는 2022년 회사 퇴직 후 고문으로 재취업하면서 매월 고문료를 받았다. B씨 역시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기에 근로소득세를 내야 했다. B씨는 국세청 신고검증 후 가산세를 내야 했다. # 제조업자 C씨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려하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넣었다. 때문에 신고한 직원 수보다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금액이 높게 잡혔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 여부를 분석, 확인했으며, C씨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징수했다. # 의사 D씨는 거래처
-
미코, 전일 대비 +11.44%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2024.05.16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 및 세정/코팅 전문업체인 미코[059090]는 16일 오전 11시 5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11.44% 오른 1만 4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코의 2023년 매출액은 3873억으로 전년대비 -6.6%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11억으로 전년대비 -67.2%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하위 28%에 해당된다. [그래프]미코 연간 실적 추이 미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0억원으로 2022년 110억원보다 20억원(18.2%)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8.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미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30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미코 법인세 납부 추이
-
드림텍,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6
휴대폰용 전자부품, 지문인식센서 모듈 광센서 등 개발 및 제조업체인 드림텍[192650]은 16일 오전 11시 37분 현재 전날보다 5.25% 오른 1만 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드림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드림텍의 2023년 매출액은 1조 304억으로 전년대비 -24.7%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340억으로 전년대비 -64.8%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8%, 하위 20%에 해당된다. [그래프]드림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드림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4억원으로 2022년 205억원보다 -51억원(-24.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6.3%를 기록했다. 드림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드림텍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