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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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1분기 영업이익 3759억원…전년비 48.7%↑2024.05.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이 식품‧바이오‧CJ대한통운 등 각 사업 부문의 실적호조로 인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7조2160억원, 영업이익 3759억원, 순이익 1546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영업이익은 48.7% 각각 오른 수치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3.5% 급증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식품사업 부문은 올해 1월 설명절 선물세트 판매 증가, 가공식품 온라인 채널 확대, 미주‧유럽‧호주 등 해외 지역 수익 개선에 힘입어 매출은 2조8315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 늘었고 영업이익은 1845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바이오 사업 부문은 매출 1조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978억원으로 55% 늘었다. CJ대한통운은 신규 수주에 따른 물동량 확대, 사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매출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4% 증가한 2조9214억원을, 영업이익은 11% 늘어난 109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사료·축산 독립법인 CJ피드앤케어의 경우 매출은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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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나왔다…투자자들 집단소송 갈 듯2024.05.1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비율을 최고 65% 수준으로 결정했다. 일부 홍콩 H지수 ELS 피해자들은 100% 배상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은행권과 투자자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 대해 ELS 불완전 판매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30~65%의 범위에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여기에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그 결과 산정된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농협은행 65%, 국민은행 60%, SC제일은행 55%, 신한은행 55%, 하나은행 30% 등으로 정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 비율이 명확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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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4
이너뷰티 시장을 피부건강(뷰티)식품과 다이어트 식품 업체인 뉴트리[270870]는 14일 오전 10시 18분 현재 전날보다 15.5% 오른 1만 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뉴트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뉴트리는 2023년 매출액 1514억원과 영업이익 10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3.8%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131.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7%, 상위 11%에 해당된다. [그래프]뉴트리 연간 실적 추이 뉴트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2년 1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8%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뉴트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3억원, 15억원, 1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뉴트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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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30일 ‘기업의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조찬 세미나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AI 윤리표준화포럼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는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가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측은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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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그룹장에 로버트 왁터‧박영석 변호사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하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와 임성우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자사 국제중재그룹에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는 약 10년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인 챔버스 앤 파트너스, 리걸 500, 후스 후 리걸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국제중재팀장을 도맡았던 임성우 변호사도 함께 세종에 올라탔다. 임성우 변호사는 역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다.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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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산공원, K패션 성지 부상하나?...하이엔드 브랜드 집결2024.05.14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서울 도산공원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이 선택하는 한국 럭셔리의 중심지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패션가에 따르면 최근 한국 패션을 대표하는 3대 디자이너 브랜드 송지오, 우영미, 준지를 비롯해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과 팔라스까지 다양한 패션 브랜드가 도산공원 인근에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에 나선 것. 이에 도산공원은 국내외 패션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하이엔드 패션의 중심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K패션 3대장으로 꼽히는 송지오, 우영미, 준지는 20년 가까이 파리패션위크에 참가하며 한국 패션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들은 국내 30여 개 매장을 운영하며 많은 해외 브랜드와 명품이 즐비한 한국 패션 시장에서 자국 브랜드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다. 또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며 매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특히 우영미와 송지오의 경우 패션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며 국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눈길이 간다. ■ 패션과 예술의 만남, 송지오 '갤러리 느와(GALERIE NOIR)' 국내 1세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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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동래 ‘블랑 써밋 74’ 6월 분양2024.05.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내달 부산 동구에 '블랑 써밋 74'를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블랑 써밋 74'는 BLANC(순백의), SUMMIT(정점), 74(랜드마크 층수/지상 69층, 지하 5층)의 합성어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다.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되는데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세대는 6월에 먼저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블랑 써밋 74는 최고 69층의 초고층 단지로 부산항과 부산항대교를 조망할 수 있다.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설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세대당 1.9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했고, 막힘없는 순환형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이동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대우건설은 내년 발표 예정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5'에 소개될 신규 상품을 미리 선보이는 등 오랜 주택사업 노하우와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한 3세대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가 적용된다. 45층에는 오션뷰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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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적용 비스포크 에어컨 B2B 시장에 첫 공급2024.05.1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AI가전을 공급하며 ‘AI가전=삼성’이라는 공식 수립에 나섰다. 14일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출시한 신제품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그란츠 리버파크’ 시행사인 디에이치프라프티원에 공급하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은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과 함께 공급하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 등 빌트인 가전에도 스마트싱스 연결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함께 다양한 편리함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고급 빌라, 타운 하우스, 시니어 타운 등 다양한 B2B 시장에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 공급을 지속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AI 기능이 탑재된 Neo QLED 8K TV 등 AI가전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교육시설, 전시장 등 B2B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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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 계획의 27%에 그쳐…서울도 13%로 저조2024.05.1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계획 대비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변동요인 외에도 고금리와 지방 미분양 적체, PF금융환경의 냉각 등이 맞물린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분양 진도율)은 27.7%에 머물고 있다. 연초 계획한 33만5822세대 중 9만2954세대만 분양되는 등 아파트 분양 공급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다. 5월 현재 한해 공급 일정은 반기를 향해가지만 연간 아파트 분양계획 중 실제 청약에 나선 물량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 분양 진도율의 차이도 크다. 광주광역시는 2만811세대 중 1만1,889세대가 기분양되며 57.1%를 기록해 공급 예정의 과반을 넘겼다. 제주도(49.4%), 전북(45.6%), 강원(44.1%)은 아파트 분양 계획 대비 공급 실적 40%를 실현하며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이다. 이어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 등지는 연내 공급계획의 3분의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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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트론텍, 주가 +11.5%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4
반도체,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체인 유니트론텍[142210]은 14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11.5% 오른 6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9.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유니트론텍은 2023년 매출액 5981억원과 영업이익 30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9%, 영업이익은 0.2%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7%,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유니트론텍 연간 실적 추이 유니트론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63억원으로 2022년 89억원보다 -26억원(-29.2%)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유니트론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63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유니트론텍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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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올,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4.42% ↑2024.05.14
자동차 시트커버 에어백 제조사인 두올[016740]은 14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4.42% 오른 3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두올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3.1% 늘어난 753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231.5% 늘어난 441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6%, 상위 6%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두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두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으로 2022년 53억원보다 102억원(19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2.6%를 기록했다. 두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두올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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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파스넷,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9.94% ↑2024.05.14
네트워크 통합(NI) 전문기업인 오파스넷[173130]은 14일 오전 9시 31분 현재 전날보다 9.94% 오른 9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8.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오파스넷의 2023년 매출액은 2250억으로 전년대비 31.9%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40억으로 전년대비 63.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3%, 상위 1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31.9%(543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오파스넷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오파스넷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5억원으로 2022년 12억원보다 13억원(108.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 오파스넷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12억원, 25억원으로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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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스틸, 주가 +11.81% 상승 중... 거래량 급증2024.05.14
가전, 자동차 분야의 철강 제조 및 유통 기업인 신스틸[162300]은 14일 오전 9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11.81% 오른 41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3.5%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신스틸은 2023년 매출액 3238억원과 영업이익 1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5.0%, 영업이익은 -17.8%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7%, 하위 49%에 해당된다. [그래프]신스틸 연간 실적 추이 신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5억원으로 2022년 28억원보다 -3억원(-10.7%)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신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7억원, 28억원, 2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신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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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스틸리온, 전일 대비 거래량 3배 이상 급증... 주가 +4.7% ↑2024.05.14
철강재의 제조 및 유통업체인 포스코스틸리온[058430]은 1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4.7% 오른 4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24.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포스코스틸리온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3.6% 줄어든 1조 1585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19.9% 줄어든 30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0%, 하위 39%에 해당된다. [그래프]포스코스틸리온 연간 실적 추이 포스코스틸리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0억원으로 2022년 89억원보다 -9억원(-10.1%)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포스코스틸리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75억원, 89억원, 80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포스코스틸리온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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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스틸,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59% ↑2024.05.14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NI스틸[008260]은 14일 오전 9시 8분 현재 전날보다 5.59% 오른 49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NI스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NI스틸은 2023년 매출액 3829억원과 영업이익 70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7%, 영업이익은 4.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0%, 상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NI스틸 연간 실적 추이 NI스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9억원으로 2022년 151억원보다 -2억원(-1.3%)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NI스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49억원으로 감소했다. [표]NI스틸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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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철강,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2024.05.14
철강제품 제조 및 가공업체인 부국철강[026940]은 14일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14.15% 오른 35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02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부국철강은 2023년 매출액 1914억원과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7%, 영업이익은 -59.1%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하위 22%에 해당된다. [그래프]부국철강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부국철강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2년 21억원보다 -8억원(-3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6.5%를 기록했다. 부국철강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2억원, 21억원, 13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부국철강 법인세 납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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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입주 지연'…아파트 사전청약, 도입 34개월만에 폐지2024.05.1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려 상처만 남긴 채 폐지됐다. 입주가 3∼4년씩 늦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재도입하며 지연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첫 실패 때와 이유도 비슷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나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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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시대의 아픔과 고뇌를 담은 백제 불상, 생로병사의 반가사유상과 구제의 마애석불2024.05.14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불상과 보살이 사찰의 불전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백제의 불상들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가장 아름답고 섬세한 모습이다. 불상(佛像)은 불법을 쉽게 보여주고 터득할 수 있는 신앙의 매개체다. 기도의 대상인 불상은 석가모니불‧아미타불‧약사불‧비로자나불 등이다. 보살은 성불(成佛)의 뜻으로 부처를 도와서 보살행(菩薩行)을 하는 사람이다. 백제의 불상은 석가모니불, 미륵보살, 관세음보살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와 구제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있다. 석가모니불은 인도의 보리수 아래서 새로병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불상으로 인간의 고뇌를 초월하게 한다. 미륵보살은 도솔천에서 설법하다가 성불하여 3회 설법으로 272억명을 교화시킨다. 관세음보살은 극락에서 어려움에 처한 중생을 구제하고, 이승에서 죽은 자를 극락으로 인도한다. 불전의 석가모니불과 봉주 보살상 불전은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인 부처나 보살 등의 불상을 모신 불교 건축물이다. 이곳에서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종(禪宗)의 사찰에서 법당, 교종(敎宗)의 사찰에서 강당으로 불린다. 우리나라는 선종 중심의 사찰이 많기 때문에 주요 법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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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바이든 대통령, 곧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직접 발표"2024.05.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관련 질문에 "난 대통령을 앞서가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적절한 때에, 머지않아(in short order) 발표되도록 두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과 이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非)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난 저항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그게 그가 이 문제에 접근하는 프레임이다"라고 덧붙였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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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반대…주택기금 1조 손실"2024.05.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을 담안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피해액을 경매 이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특별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재원과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 안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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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 협약' 체결…"실질적 보호 기대"2024.05.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 소통을 통해 체계적인 유통·판매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중국의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위해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인 '소비자24'를 통해 위해 제품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알리·테무는 제공받은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한다. 정부와 알리·테무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테무 측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측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인 판매 차단 조치를 실행한다. 공정위는 자율 협약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협약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위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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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금 내 돈처럼 꺼내 쓴 국세청 공무원…수사기관에 고발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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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힌 줄 알았는데…가계대출, 4월 한 달 4.1조원 증가 '롤러코스터'2024.05.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증감폭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올해 2월과 3월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 한 달 만에 4조1000억원 증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4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1조9000억원, 3월에는 4조9000억원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세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 컸다. 주담대가 전월 대비 4조1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수치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의 경우 3월 5000억원이었으나, 4월 4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9배 증가했다. 기타 대출의 경우 3월 5조원 감소했으나, 4월 300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지난달부터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쳤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월 3조3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에는 1조원이 줄면서 감소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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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해외건설공사 지원 업무협약2024.05.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13일 신한은행과 해외 건설공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 건설공사 수주 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해외 현지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론팅 서비스'를 조합원사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하나은행, ING은행, 르완다 키갈리 은행과도 프론팅 서비스 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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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요르단 관세청장과 '위험관리 효율화' 논의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오후 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 관세청은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WTO와 UN이 공동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