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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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유소 기름값 내림세…휘발유 7주만에 하락 전환2024.05.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같이 내렸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2원 내린 1천711.7원이었다. 주간 단위로 지난주까지 6주 연속 오른 휘발유 가격은 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1천780.1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5원 하락한 1천678.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8.0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560.8원으로 전주 대비 5.5원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6달러 내린 84.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7달러 하락한 92.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97.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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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믹서 거친 자금 거래 금지 법안 발의2024.05.11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하원에서 가상화폐 믹서를 통해 송금된 돈의 금융기관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션 캐스텐 하원의원은 금융기관들이 가상화폐 돈세탁 기술인 ‘믹서’를 거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록체인 무결성 법안(Blockchain Integrity Act)’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기관이 믹서를 통해 송금되는 자금을 취급과 사용 혹은 거래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한편 이 기간 동안 믹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재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 거래 금지는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에 관련 거래를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쪼개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자금 추적과 사용처, 현금화 여부 등 가상화폐 거래 추적이 어려워진다.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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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르포] 이종탁(기호2번) 서울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개소식'을 가다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제17대 회장선거'에 이종탁 세무사(기호 2번)가 도전장을 내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박차석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안수남 전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선봉에 나섰다. △특별고문=조용근 26~27대 한국세무사회장 (전 대전국세청장) △본부고문=김면규 초대 서울회장, 정은선 4~5대 서울회장, 송춘달 6~7대 서울회장, 이창규 8~9대 서울회장, 30대 한국세무사회장, 김상철 10~11대 서울회장, 임채룡 전임 서울회장이 맡았다. 이종탁 서울회장 후보는 10일 서울 삼성동 마젤란21 아스테리움 1층에서 가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우선 당선되어야 합니다. 당선될 수 있도록 많은 기를 모아주시고,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아낌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탁 후보는 ▲삼쩜삼 ▲서울회 정통성 ▲서울지방회관 마련 ▲직원난 해결 ▲특성화 교육 및 매뉴얼 마련 ▲Gen AI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서울회 등의 공약을 내걸고, 빈 공약이 아닌 반드시 지키는 이종탁의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첫 화두로 그는 “서울지역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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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05.10
◇일시 : 2024년 5월 10일 ◇ 국장급 전보 ▲ 정보통신정책관 엄열 ▲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 통신정책관 이도규 ◇ 과장급 전보 ▲ 과학기술문화과장 김보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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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정사업본부2024.05.10
◇일시 : 2024년 5월 10일 ◇ 고위공무원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 곽병진 ▲ 우정사업정보센터장 박준국 ▲ 경인지방우정청장 김꽃마음 ▲ 전북지방우정청장 이승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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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IBK기업은행과 '상해보험서비스' 업무 제휴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10일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는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해보험이 제공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1000만원, 골절수술비 10만원까지 보장한다. 롯데손해보험과 IBK기업은행은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 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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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김포 소재 초교 '1사 1교 금융교육' 진행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경기 김포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10일 푸본현대생명에 따르면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교육 사각지대 감소를 위해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김포시 소재 초등학교와 1사1교 결연을 맺고 매년 금융교육을 벌여왔다. 전문 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다. 이번 교육의 주제는 '펀 앤 스마트(FUN & Smart) 생활 속 금융보험 이야기'로, 나와 우리 가족의 현명한 금융 생활과 우리 생활 속 위험,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 ESG 3개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ESG경영 실천으로 지속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ESG투자 확대, 탄소중립 실천, 소비자 중심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실천 등 미래를 향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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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장주 ‘원베일리’ 20일 줍줍 청약 나온다…전용 84㎡ 매물, 1층 조합 취소분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 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 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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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대상 특별세무조사…'역외 탈세 혐의' 포착됐나?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은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이어 세정당국까지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임에 따라 유통업계 이목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집중되고 있다. 10일 ‘필드뉴스’는 세정당국 및 업계 관계자 등을 인용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쿠팡과 국내외 계열사 및 거래처간 부당거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는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 국제거래조사국 등 5개 조사국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법인 등에서 역외탈세 혐의 등이 포착될 때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들어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올해 1월초 김창기 국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자본거래‧국제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법인자금 유출 ▲공격적 조세회피 및 지능적 역외탈세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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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쌍용건설 “맞소송 등 강경 대응 방침”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며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쌍용건설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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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동자 5명 사망'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청구2024.05.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철강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 신모 공장장을 상대로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경우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건의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 2022년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게차에 실린 철강에 부딪혀 쓰러진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의 한 종류인 환봉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환봉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사고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고열의 연소재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노동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모두 사망했다. 여기에 올해 4월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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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서영재 대표 선임…"신사업‧혁신 속도"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10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서영재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신사업'과 '리스크 관리', '혁신' 3가지 키워드로 설명되는 인물이다. DL이앤씨가 서 대표를 영입한 것은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암모니아 등 신사업을 발굴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서 대표는 홈뷰티기기, 식물재배기 등 기존에 없던 신개념 가전을 시장에 안착시킨 주역으로, 미래 신사업 발굴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사업 발굴부터 구현, 사업화까지 각 성장 단계를 모두 경험한 당사자인 만큼 신성장 동력의 사업화 추진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서 대표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점도 이번 선임 배경이다. 최근 건설 업계 최대 화두는 리스크 관리다. DL이앤씨는 수익성 중심의 선별수주와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서 대표는 전략기획, 경영진단 등을 맡았던 업무 경험과 성숙기 사업을 턴어라운드에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제적·시스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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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토큰증권 법안, 5월 국회 처리 촉구2024.05.10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외식비도 아까운 서러운 가정의 달 요즘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우울한 기사들로 도배하고 있다. 김밥 한 줄 4500원, 냉면 콩국수도 1만 6000원하는 외식비가 무서워서 정육점에서 고기사다 집에서 해먹는 서러운 가정의 달, 치킨도 빼빼로도 다 오른다,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금배와 금사과 등등 고물가 기사가 많다. 이러한 고물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수전 콜린스 보스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0년만의 최고금리인 현재 금리를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달러에 의한 수퍼엔저로 인해 고환율에 이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상기온까지 겹치면서 배와 사과와 같은 국민 과일은 물론 채소를 비롯한 신선식품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러한 고물가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인들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매장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사유는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이자 못 갚은 아파트 경매건수도 3년 5개월 만에 최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달 이자 연체 중인 자영업자 대출액은 9조 892억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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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2024 국민기자단 발대식'…대국민 소통 강화2024.05.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서울남부지사에서 2024년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올해 국민기자단은 기사 취재 20명, 이미지·영상 콘텐츠 제작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산재보험을 비롯해 공단의 주요 사업과 활동 등을 소개하며 대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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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사무소 열고 본격 선거전 돌입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김영기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후보(기호1번)가 10일 선거사무소를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오는 6월 10일 치러지는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임채수 후보는 이날 오후2시부터 서초동 서룡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김신언 서울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 먼저 이창규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세무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서 세무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뤄달라"면서 "서울회는 각 지방회의 리더이므로 확고한 신념으로 지방회를 이끌어 큰 성과를 이뤄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경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제17대 회장선거 개소식에 참석해서 기쁘다. 이창규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께서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의 선서사무소 개소식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창규 회장 시절에 부회장으로 함께 활동했다"고 전했다. 이어 "임채수 후보는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자동자격 보유자들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대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했다"며 "이 자리에 오면서 한국세무사회를 서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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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은 마지막…납세자 위해 최선다할 것”2024.05.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10일 직원들에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납세자에게 마지막 불복절차라며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날 충북 충주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열린 ‘2024년 청렴워크숍’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고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처럼,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행정재결절차로 심판청구에서 납세자 청구가 수용되면 소송 없이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때문에 조세심판원 모든 직원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소통과 청렴의식을 요구받는다. 황 원장은 강팀과 한 조에 속하여 토너먼트 진출이 어려운 상황의 과거 국가대표 축구팀 일화를 소개하면서 납세자에게 심판청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했다. 이날 청렴워크숍에서는 반부패 관련 법령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연형 교육으로 구성된 청렴콘서트라는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감수성을 향상시켰다. 청렴콘서트는 청렴 관련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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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진흥協-건국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협약2024.05.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건국대학교는 10일 정보보호 교육 기반 강화 및 직무 중심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정보보호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정보보호 특화 과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 관리, 취·창업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마련, 산학 공동 연구개발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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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잘가~!”…황병우 DGB금융 회장, 친환경 챌린지 동참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이 플라스틱 사용 절감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다. 10일 DGB금융은 회 회장이 SNS 릴레이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환경부가 추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플라스틱과 작별한다는 의미로 텀블러를 들고 양손을 흔드는 모습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황 회장은 김병훈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대표의 지목으로 본 챌린지에 참여하며 캠페인 취지에 적극 공감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했다. 황 회장은 “일상생활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환경 보호를 유도하는 본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뜻깊다”라며 “DGB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경영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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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5월 셋째 주(05월 13일~05월 19일) 분양일정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분양 단지 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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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2024.05.10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 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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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세븐나이츠2’ 신화 등급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 업데이트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이 넷마블넥서스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세븐나이츠2'에 신화 등급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 추가 등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규 영웅 '불굴의 복수자 카일'은 중거리 공격형 캐릭터로, 탐지 스킬을 통해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고 본인과 아군의 명중률을 상승시킨다. 또 다양한 타입의 고정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업데이트로 PVP(이용자 간 대결) 편성 제한도 변경됐다. 결투장 내 신화 등급 영웅의 팀 편성 제한이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됐다. 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먼저 '3.5주년 페스티벌! 특별 출석 이벤트'를 통해서 루비 1만5000개를 보상으로 제공한다. 또 '신화 카일 스텝업 소환 확률업'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스페셜 미션을 통해 '불굴의 복수자 카일 영혼석', '신화 승급석' 등 특별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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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어비스, 1분기 영업익 6억원…전년 대비 45.5% '뚝'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펄어비스가 지난해 4분기 대비 실적이 흑자 전환됐지만 조저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펄어비스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854억원, 영업이익 6억원, 당기순이익 128억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5.5% 줄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6.2% 증가했다. 전분기 매출은 1.2% 증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다.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매출 비중 82%를 차지했다. 1분기 검은사막은 ‘길드 리그’, ‘장미 전쟁’ 프리시즌 등의 PvP(이용자 간 전투) 콘텐츠를 통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본연의 재미를 이끌어 냈다. 이브는 온라인 기반의 FPS(1인칭 슈팅 게임) ‘이브 뱅가드’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코어 유저를 중심으로 리텐션을 확인했다. GDC 2024에도 참석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Project Awakening(프로젝트 어웨이크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대규모 테스트 소식을 알렸다. 펄어비스는 2분기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 등 신규 콘텐츠 공개와 함께 이브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한 신작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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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신생아 특례대출 Q&A…미등기 아파트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2024.05.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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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6개월째 ‘사자’ 이어가2024.05.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 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 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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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2024.05.10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