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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출 전년 동월 比 2개월 연속 하락…무역수지 3개월만 적자2024.05.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지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14일 ‘4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수출은 3%감소한 12억 6500만달러, 수입은 7.9% 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전기·전자제품(20.3%), 화공품(11.5%)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66.1%), 승용자동차(-29.1%)의 수출은 감소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가별로는 미국(18.1%)과 동남아(1%)의 수출이 증가했고 EU(-15.7%), 일본(-11.4%), 중남미(-10.2%), 중국(-7.8%) 등은 감소했다. 부산지역의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9%증가한 13억 7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중량은 전년 동월 대비 23.2% 증가한 78만톤을 기록했다. 자본재(26.4%), 소비재(1.3%), 원자재(1.3%) 중심으로의 수입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재인 승용차(-65%) 수입은 감소했으나 의류(11.3%), 조제식품(2.7%), 곡물(2.2%), 가전제품(0.7%)은 증가했다. 원자재인 비철금속(-15%), 연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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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여행자 일시수출입차량 검사장 마련으로 '통관 시간 단축'2024.05.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인천항 통합검사센터 지정장치장에 여행자를 위한 일시수출입차량 전용 검사장을 설치했다고 5월 14일(화) 발표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기존 여행자 차량 검사 장소로 이용하던 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은 업무처리부서와의 거리가 멀었다. 또 다수의 수입 화물이 산재해 혼잡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량과 중장비 이동으로 검사 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시 수출 차량은 검사를 위한 반입이 불가해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만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이번 전용 차량 검사장 설치로 통관 소요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돼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검사 직원과 입회 민원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또 "이런 노력이 여행객 유치나 우리나라 관광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제고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혁신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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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년간 불법 마약 2600만명분 투입량 잡아내2024.05.1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2년간 총 1459건과 1417kg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일 약 2건의 마약밀수를 꾸준히 적발한 수준이며 약 26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85%(1858kg, 2183kg)를 적발한 기관이기도 하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고자 해외로부터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에는 704건으로 지난 2022년대비 9%가 감소했으나 올해는 2023년 대비 1월부터 4월까지 14%로 건수가 증가했다. 중량은 지난 2023년 769kg으로 지난 2022년 대비 23%가 증가했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13%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으나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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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김동일)이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개최하고,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적극행정 리더를 선발했다. 부산국세청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 현 정부의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국정기조에 부합하려 하고 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처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요청하기도 했다. 부산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회에서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204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 해결 사례’로 최우수상 외 1건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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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수익 누린 체납자 일가…체납협조혐의로 검찰고발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에 착수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호화생활을 누린 사례를 14일 공개했다.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D는 인터넷 도박 수익금을 형과 형수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였고, 자기 명의 아파트는 체납 처분되기 전에 형수에게 명의를 넘겼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형과 형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들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과 상가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다. 또한, 형수 명의의 체납자 아파트에 대해서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형수를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광고업자 E는 수년간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총 수십건을 체납했으나, 사전에 빼돌린 돈으로 수억원대 가상자산을 샀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체납자 가상자산에 압류조치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지했으나, E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관계기관 협조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세금 수억원을 징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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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상속 포기하고 뒷돈 챙긴 고액체납자 일가…무더기 검찰 고발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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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해도 3대 먹고 산다?…철퇴 맞은 前 학원 이사장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14일 주요 추적사례를 공개했다. ◇ 거액재산 안고 자녀 집으로 도망간 이사장 체납자는 전직 학원 이사장으로 학교 운영권을 팔고 받은 돈에 대해 수십억원대 소득세를 체납했다. 받은 돈만 따지면 세금을 내고도 남았지만, 체납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아들 소유의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국세청 징수를 회피해왔다. 국세청 재산추적요원들은 총 9회에 걸쳐 잠복·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딸 명의로 임차한 고가 아파트에서 지내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해외 유명 화가의 미술품(약 2억원 상당), 명품가방(H사 등), 귀금속, 상품권 등 압류하여 총 3억원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 덜미 잡힌 체납자 콜렉션 체납자는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취득‧보유, 세무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안 냈다. 애초에 차명 주식 보유 자체가 탈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국세청은 현장정보 수집, 금융조회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금이 관련인들을 경유해 미술품 구매에 사용된 혐의를 파악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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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빼돌려 재산은닉…고액체납자 콜렉션 덮친 국세청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고액체납자 추적 유형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 은닉수단으로도 악용되는 美테크 미술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대표 탈세 사건에서 조명받은 바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으로 은닉한 사례다. 관련 유형 대상자는 41명이다. ◇ 편법 상속 포기, 상속인들 줄고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을 빼게 되어 있다. 때문에 체납자는 형제자매들과 짜고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는 체납자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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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30일 ‘기업의 AI 도입 전략과 거버넌스’ 조찬 세미나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4년 제1회 정기 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AI 기술의 최근 동향과 함께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규제와 거버넌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세미나는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장, AI 윤리표준화포럼 의장)의 환영사로 시작되며,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서울대학교 빅데이터AI센터장)는 ‘AI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주제로 기술적 발전과 비즈니스 가치화 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이어 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가 ‘책임 있는 AI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EU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등 관련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책임 있는 AI의 구성 요소 및 이해관계자별 역할, 사례와 로드맵 등을 소개한다. 감사위원회포럼 측은 “이번 포럼은 기업 경영진과 감사 및 감사위원, 기업관계자들이 급속한 AI 발전이 가져올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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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그룹장에 로버트 왁터‧박영석 변호사2024.05.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에서 활동하던 로버트 왁터(Robert Wachter) 외국변호사와 임성우 변호사(연수원 18기)를 자사 국제중재그룹에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는 약 10년간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다. 국제상공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KCAB),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에서 진행된 100건 이상의 국제 중재 재판에서 대리인 또는 중재인으로 활동해왔다. 국내외 유수의 로펌 평가 매체인 챔버스 앤 파트너스, 리걸 500, 후스 후 리걸 등에서 최고 변호사(Leading Individual)로 선정된 바 있다. 로버트 왁터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국제중재팀장을 도맡았던 임성우 변호사도 함께 세종에 올라탔다. 임성우 변호사는 역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다양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국제분쟁해결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발생한 수백 건의 대형 국제분쟁을 수행해왔다. 국내 국제중재 전문가로서는 유일하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초대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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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금 내 돈처럼 꺼내 쓴 국세청 공무원…수사기관에 고발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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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요르단 관세청장과 '위험관리 효율화' 논의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오후 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 관세청은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WTO와 UN이 공동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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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에스에너지' 방문해 수출 활성화 적극 모색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스에너지'를 방문해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1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10일 대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에스에너지의 보세공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에스에너지는 2001년에 설립돼 지난해 매출 1698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특히 미국, 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 활성화 및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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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68억달러 전년동기比 16.5% 증가…반도체 비중 4.2%p↑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6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4.2%포인트(p)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9%를 차지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4.2%포인트(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9%를 기록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미국이 12.5%, 중국이 9.7%, 유럽연합(EU)이 9.1% 증가했다. 일본과 베트남도 각각 11.3%, 30.6% 증가했다.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3억66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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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관세사무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혁신과 도약의 100년 될 것"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부자(父子) 관세사무소인 남서울 관세사무소가 1974년 5월 10일 이래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남서울 관세사무소는 지난 12일 일요일 낮 인천시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현직 남서울 직원들과 창립 구성원, 일가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는 특히 남서울 창업 원년 구성원인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 시간 원년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했었던 장시화·이용철씨는 “남서울 창업 당시 정부의 ‘무역보국’ 정책에 힘입어 모두 수출입 통관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서울이 창립 50주년을 맞기까지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후배들이 있었기에 기쁘고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장시화·이용철씨는 또한 “남서울 관세사무소가 앞으로 100주년을 넘겨서도 남서울이 계속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이날에는 이승남 KBS 前 국장이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