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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공금 내 돈처럼 꺼내 쓴 국세청 공무원…수사기관에 고발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취급하게 된 공금을 자기 돈처럼 꺼내썼다가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13일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소득세과 소속 A씨는 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국세청 내부 감찰에 적발, 최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세무서 소득세과에 배속돼 근로‧자녀장려금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세무서 공금에 손을 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계좌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기에 업무담당자가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한번이라도 공금에 손을 대면 상습적인 범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개인적 일탈을 우려해 공무원의 국고계좌 접근을 막으면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국세청 측도 내부 시스템 허점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세청 공무원들이 세금횡령 사건이 벌어지면서 관련 범죄 유형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세종세무서에서는 체납세금 담당직원 B씨가 체납 세금 관리용 국고 계좌(세무서 계좌)에 들어간 체납세금을 34차례에 걸쳐 6억1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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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요르단 관세청장과 '위험관리 효율화' 논의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13일 오후 관세청(대전시 소재)에서 잘랄 살렘 아흐메드 알-쿠다(Jalal Salem Ahmed Al-Qudah) 요르단 관세청장을 만나 요르단의 위험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르단 관세청은 2019년부터 국제무역센터(ITC)와 함께 요르단의 위험관리 효율화·현대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는 개도국의 무역역량 지원·강화를 목적으로 1964년 GATT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재는 WTO와 UN이 공동 운영 중에 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의 요르단 관세청의 이번 방문은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국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8년 요르단에 업무재설계(BPR)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위험관리 시스템 등 요르단 관세행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현대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고 청장은 이자리에서 "요르단의 관세 분야 위험관리 효율화와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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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서울세관장, '에스에너지' 방문해 수출 활성화 적극 모색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에스에너지'를 방문해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13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석문 세관장은 지난10일 대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에스에너지의 보세공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에스에너지는 2001년에 설립돼 지난해 매출 1698억 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으로, 태양광 모듈 생산부터 발전소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사업 전반을 영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다. 에스에너지는 특히 미국, 일본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2년 11월에 대전세관에서 보세공장 특허를 받아 과세보류 상태인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제조·통관하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출 활성화 및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기관장이 직접 다양한 산업현장을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보세공장의 원자재 조달 및 제조·공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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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68억달러 전년동기比 16.5% 증가…반도체 비중 4.2%p↑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6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4.2%포인트(p)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9%를 차지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이 작년 동기 대비 4.2%포인트(p)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7.9%를 기록했다. 수출 지역별로는 미국이 12.5%, 중국이 9.7%, 유럽연합(EU)이 9.1% 증가했다. 일본과 베트남도 각각 11.3%, 30.6% 증가했다.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3억66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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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 관세사무소 창립 50주년 행사 개최…"혁신과 도약의 100년 될 것"2024.05.13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남서울맨’이라는 자부심으로 50년 이상의 내공을 다져온 부자(父子) 관세사무소인 남서울 관세사무소가 1974년 5월 10일 이래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남서울 관세사무소는 지난 12일 일요일 낮 인천시 하버파크호텔에서 창립 5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현직 남서울 직원들과 창립 구성원, 일가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 자리에는 특히 남서울 창업 원년 구성원인 장시화·이용철·이영희·김용우·이상태·손종운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 시간 원년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했었던 장시화·이용철씨는 “남서울 창업 당시 정부의 ‘무역보국’ 정책에 힘입어 모두 수출입 통관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서울이 창립 50주년을 맞기까지 유지하고 발전시켜 온 후배들이 있었기에 기쁘고 자부심을 크게 느낀다”고 말했다. 장시화·이용철씨는 또한 “남서울 관세사무소가 앞으로 100주년을 넘겨서도 남서울이 계속 도약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남기기도 했다. 특히 이날에는 이승남 KBS 前 국장이 참석해 "지금까지 믿음으로 50년을 지켜온 만큼 앞으로 100년도 믿음으로, 튼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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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우수 중소기업제품 할인…15일부터 할인쇼핑몰 기획전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에서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는 가전, 건강기능식품,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할인판매되고 있다. 15~23일에는 꽃바구니 기획전, 오는 31일까지 리뷰 이벤트가 열린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세금포인트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른 일종의 마일리지로 직장인, 사업자라면 세금포인트가 꾸준히 누적된다. 자신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상시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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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우주항공팀 발족…팀장에 손금주 변호사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우주항공팀’을 발족하고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은 우주항공청(KASA)의 공식 출범에 발맞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이미 방산과 국방, 항공, 공공조달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 바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했다. 율촌은 우주항공팀 지휘는 20대 국회의원(산자위 법안심사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가 맡게 된다. 국방, 공공조달계약 업무에서 베테랑인 정원 변호사(30기), 해외 투자, 금융 전문가인 김진 변호사(30기), 항공규제 전문가인 김규현 변호사(33기), 조세 전문가인 이종혁 변호사(33기),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전문가이며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인 임형주 변호사(35기), 국제법, 국제거래 전문가인 안정혜 변호사(35기) 등 탄탄한 라인업을 갖췄다.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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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윤강현 전 주이란대사 영입 ‘해외규제 강화’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13일 윤강현 전 주 이란대사(사진)를 해외규제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윤 고문은 양자·다자외교, 정무·경제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제21회 외무고시를 거쳐 1987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외교부 국제경제국 국장,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이란산 컨덴세이트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우리 기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한국 내 이란 동결자산 이전 협상을 마무리해 한-이란 관계을 원만하게 풀어낸 바 있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해외규제 분야는 물론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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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국세청이 꼽은 Q&A 20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관련 주요 문답 20개를 선정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13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566-3636)을 통해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 문의를 받고 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받고 있다. 정기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를 통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나 장려금이 5% 감액된다. Q1.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Q2. 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나이 제한 없음). Q3. 소득이 4000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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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보건관리’ 액상담배에 불붙나…‘합성니코틴’ 유해성 검토2024.05.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합성 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까지 담뱃세가 부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제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한국에만 합성 니코틴 출시를 검토하고 있어 보건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 잎이 원료로 포함돼야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사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며, 금연용 문구나 위해성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담배에 금지된 판촉행위도 할 수 있다. 금연을 위한 담배 보조제품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았으며, 담뱃세 대상도 아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용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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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재정 지원 절실"2024.05.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난 10일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양 협의회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ㆍ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개원 13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지방세·지방재정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시대 실현, 한ㆍ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前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ㆍ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네 개의 학술세션 및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의 발제를 맡은 하야시자키 오사무(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은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즉,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 이사장은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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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작전시장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현장홍보2024.05.1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기간을 맞아 5월 10일(금) 인천시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시장을 방문, 상인대표들과간담회를개최하여현장의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근로·자녀장려금제도안내 및 홍보를 실시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어려운경제상황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현장 중심 홍보를 통해 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확대된 자동신청 동의대상(65세이상→60세이상) 및 방문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ARS(1544-9944)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김동흥 상인회장은 “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찾아주신 고객에게도 가까운 곳에서 함께 소통하며 좋은 제도를 안내해 주신 인천청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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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2024.05.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이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달 서울 소재 쿠팡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통상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다. 이번 쿠팡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상표(PB)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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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69억 주고받고 세금 5억 포탈한 사장 벌금 12억2024.05.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69억원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10억원이 넘는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천만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업체에도 세금계산서 24억원 상당을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았다. 이들은 인건비 지급 문제로 세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주변 거래처에 10% 정도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원 상당 세금을 포탈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중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와 신용불량자가 많아 인건비 신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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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조세포탈 의혹, 국세청 ‘재조사’ 뒤 수십억 세금 추징2024.05.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검사장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 중인 가운데 과세당국이 지난해 이 건 관련 재조사를 통해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금품·향응 의혹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K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후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현재 부산고검은 K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일 조사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K 검사장에 대한 관련 의혹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K 검사장은 장인 사망으로 인해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21년 2~5월)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L 모 국세조사관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 검사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상속 및 증여세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진행, 수 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