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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훨훨 날았다”…3월 경상수지 11개월 연속 흑자2024.05.0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라 지난 3월 경상수지가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전월 대비 7000만다럴 증가한 69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수지는 한 국가가 상품과 서비스 등의 대외 거래를 통해 올린 수익을 의미한다. 흑자 폭은 지난 1월(30억5000만 달러)에는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2월(68억6000만 달러)에 이어 3월까지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 달러로, 1년 전(-59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 상반된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2021년 1분기(190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월 경상수지 흑자는 반도체 수출이 늘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 3월 수출은 1년 전 대비 3.0% 늘었는데, 특히 반도체(34.5%)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외 정보통신기기(7.9%), 석유제품(3.3%) 수출 역시 호조세를 이어갔다. 반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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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폴리에스터 원사업체인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권고를 의결했다.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을 의결했다. 액체 펌프 제조업체인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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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파운드리 자회사, 중국 우시법인 지분 절반 매각2024.0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자회사 SK하이닉스시스템IC가 중국 우시법인 지분을 절반가량 매각한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중국 국영기업 우시산업발전집단(WIDG)에 우시법인(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 지분 21.33%를 2천54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이어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28.6%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자와 지분 양도가 완료되면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WIDG는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의 지분을 각각 50.1%, 49.9% 보유한다. SK하이닉스시스템IC 우시는 2018년 출범했으며 우시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다. 회사 측은 현지 팹리스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당초 중국 진출 시 WIDG와 맺은 합작법인 설립 계약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분 처분 목적을 "사업구조 개선 및 중장기 성장 기회 모색"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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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저출산 해결 앞장…미혼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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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교통지원금 제공…1964년 이전 출생 대상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시니어 고객 대상 교통지원금 사업을 실시한다. 8일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시니어 고객들에게 교통지원금을 제공하는 ‘신한 60+ 교통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모든 시니어 고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해당 고객들 중 신한카드 결제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 선착순 6만명에 대해 매월 1만원씩 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에서 교통지원금을 신청하고 대중교통, 코레일, 하이패스 등 교통 관련 비용 1회 이상 포함 매월 1만원 이상 사용시 익월 7일 결제계좌로 캐시백 입금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말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신한카드 결제계좌가 타행인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결제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니어 및 교통 관련 민생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정의 달을 맞아 시니어 고객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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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우리경제 불안 요소…구조조정 속도”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PF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상화를 지원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자본 시장과 관련해 “주주 권리 보호 강화와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 등 투자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 개발과 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AI 규율 체계 정비, 데이터 결합 감독 방안 마련, 가상자산법 안착 지원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관련 내부 통제 강화 등으로 금융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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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경영개선’ 칼 뽑았다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며 새마을금고 대상 대대적인 경영개선 절차에 돌입했다. 공개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개선조치가 내려진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의 개선 이행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부실 금고 대상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차원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 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일부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되고 경영개선명령이 강화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해야 하고, 장관은 경영 개선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외부회계 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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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무도 가담한 700억원대 ‘불법대출’ 전말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공인 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구속 송치됐다. 해당 사건으로 대출을 승인해준 새마을금고 모 지점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해 결국 인근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과 합병됐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담보 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이른바 ‘바지 차주’ 등을 모집했다. 이때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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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고령보훈대상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 개최2024.05.0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지난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지역 보훈대상자를 위한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 지원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모두愛(애) 부런치’ 사업은 국가보훈부에서 추진 중인 ‘모두의 보훈’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고령 보훈 가족에게 특색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특화 사회공헌사업이다. 부산은행은 이날 지원식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서구 초장동 소재 부산연탄은행 1층 식당에서 정기 운영되는 식사 지원사업에 총 1200만원의 성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행 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고령 보훈가족분들이 지역 사회에서 예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2009년부터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사랑나눔성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호국 영웅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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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가정의달 맞아 조손·미혼한부모 가정에 3.3억원 기부2024.0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조손·미혼한부모 가정'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 접속자가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좋아요' 또는 'SNS 공유'를 선택하면 1만원, 댓글을 달면 2만원을 KB국민은행이 기부금으로 적립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KB국민은행은 총 3억3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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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IBK기업은행, 비대면 증권계좌 개설 이벤트 진행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IBK투자증권은 IBK기업은행 고객 중 IBK투자증권 비대면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 국내 대표 기업으로 구성된 코스피200 지수 종목 중 1주를 임의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계좌 개설 후 1천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중 10명을 추첨해 가정의 달 여행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증정한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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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야”…‘전세‧주택담보대출’ 불이익 예방법2024.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다면 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 민원 사례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8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장기 해외 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 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 발생과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A씨는 해외체류 중 대출만기가 도래했으나, 안내를 받지 못했고 연장 처리를 하지 않아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A씨는 출국할 때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시켜 놓은 상태였고 고객 정보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등록돼 만기 안내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대출 만기 경과 후 아파트 압류 소송 통보를 받자 뒤늦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만기연장 안내를 위해 민원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직장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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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차명투자 의혹 보도' 한국일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2024.05.0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존 리(66·이정복)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불법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존 리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전 대표가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투자한 지인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60억원 규모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등 불법 투자 의혹이 있어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작성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들이 총 10억원을 배상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존 리 전 대표는 배우자가 P2P 업체에 개인 돈을 투자한 것으로 차명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P2P 업체 대표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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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돌파…1년새 37% 급증2024.05.0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천560억원에 달해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기간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했으나,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천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천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천150억원에서 2천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이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은행도 2천410억원에서 2천770억원, 0.41%에서 0.47%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천650억원에서 2천30억원으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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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6년간 외부인 접촉한 임직원 보고 건수 단 6회"2024.05.0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6년간 검사나 제재 업무 관련해 임직원이 외부인을 접촉한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5건은 2018년에 보고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른 금감원 임직원의 외부인 접촉사실 보고 건수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임직원은 검사와 제재, 인허가 등 보고대상 사무와 관련해 외부인을 접촉할 경우 감찰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전화·메일을 통한 접촉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2인 이상 임직원이 참여하는 공적 면담, 협회 임직원과의 접촉, 사무처리에 필요한 접촉 등은 보고에서 제외된다. 자료에 따르면 약 6년 동안 보고된 6건 중 5건이 2018년, 1건이 2019년에 발생했다. 2020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자는 모두 임원으로 이들은 미래에셋 부회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 법무법인 광장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