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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2024.03.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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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모바일 신분증' 추가2024.03.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등 산하기관의 민원처리 담당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시행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필수적인 보호조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분증 관련 규정에 모바일 신분증을 추가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은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서식도 개선에 나서기로 하고 영문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민원인이 국세증명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영문판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문발급 민원증명 2종에 약호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영문으로 발급되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에 약호를 부여해 약호만으로 민원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2022년 9월 관련법령 개정이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업무절차를 비롯해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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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점포 증감도 알려준다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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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호화생활 누리는 얌체 고액체납자, 지난해 ‘역대최대’ 2.9조원 추징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징실적이 역대 최대인 2.9조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닉한 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소 제기 건수도 1058건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조8800억원으로 2022년보다 3200억원(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차명 재산이나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징수‧압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재산추적조사 실적은 2019년 2조300억원, 2020년 2조4000억원, 2021년 2조5600억원, 2022년 2조5600억원, 2023년 2조880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 제기 건수는 지난해 1058건으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다. 국세청 체납 관련 소제기건수는 2019년 454건 수준이었으나, 2020년 758건, 2021년 83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차명으로 은닉재산이 보유한 경우 원래 체납자 소유로 되돌려야 징수를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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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둔 체납세금 17.7조원…1년 새 13.5% 증가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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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포항세무서 세수 꼴찌, 포스코 있는데 왜?…남대문, 2년 연속 세수 1위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3개 세무서 가운데 남대문세무서가 20.5조원을 거두어 2022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대비 세수 증가액은 4000억 수준이었다. 포스코 본사가 있는 포스코는 지난해 세수 꼴찌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남대문세무서에는 한국은행, 금융사, 대기업 본사들이 다수 배치돼 있어 법인세 비중은 세무서다. 지난해 법인세에서만 11.3조원을 거뒀다. 2020‧2021년 1위를 차지했던 수영세무서는 2위를 기록했다. 수영세무서에는 큰 기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14년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동하면서 국내 증권거래세 대다수가 수영세무서 실적으로 잡혔다. 또한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수영세무서 실적이다. 수영세무서는 2020년 주식 붐, 2021년 동학개미 열풍으로 2년 연속 세수가 급증했다. 2022년 주식시장이 가라앉으면서 2021년 20.4조원에서 2022년 14.9조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 15.8조원을 기록해 2위로 올라섰다. 영등포세무서는 부진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금융사 실적에 의존하는 데 금융사들이 지난해 고전을 겪으면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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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은 소득세…감세 여파에 법인세는 ‘뚝’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일 많이 걷힌 세금이 소득세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5.8조원(34.5%), 법인세 80.4조원(23.9%), 부가가치세 73.8조원(22.0%)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6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0.8조원, 개별소비세 8.8조원 순이었다. 지난해는 모든 세금 실적이 줄었지만, 소득세는 2022년 대비 12.9조원 줄어든 반면 법인세는 23.2조원이나 줄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에 기반한 세금으로 소득세보다 훨씬 잘 출렁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으로 다양한 대기업 감세에 나선 영향도 크다. 소비와 지출을 뜻하는 부가가치세는 2022년 81.6조원에서 2023년 73.8조원으로 7.8조원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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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335.7조…1년 사이 48.5조 급감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335.7조원으로 전년(384.2조원) 대비 12.6%(48.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통계 1차분 공개에 나섰다. 총 국세는 국세청이 거두는 내국세와 관세청이 거두는 관세, 그리고 특별한 용도로만 써야 하는 목적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를 합친 것을 말한다. 총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2022년보다 0.6%p 증가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를 직접세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을 간접세로 걷는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세금 동력이 저하됐으며 국세청이 걷는 직‧간접세보다 관세나 목적세 쪽의 하락이 조금 더 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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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그림자조세’…정부, 18개 부담금 일제 폐지2024.03.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림자 조세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의미한다.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어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담금을 ‘그림자 조세’, ‘준조세’라 지칭하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선 안 된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부담금 개편을 지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즉시 관련 전수조사에 착수해 91개 부담금을 모두 살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걷는 부담금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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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암행어사 세원정보요원(BIO), 후배 양성 '멘토'로 나선다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현장에서 탈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성실납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베테랑 세원정보요원 21명이 후배양성을 위한 멘토로 나선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25일 세종시 본청에서 세원정보분야 베테랑 정보요원(BIO, Best Intelligence Officer) 21명에게 후배직원을 양성할 멘토로 임명하는 '세원정보요원 멘토(Mentor)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행사를 위해 전국의 우수 세원정보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원신청을 받아 업무실적과 동료와 소통능력 등 멘토로서 자질을 소속 지방청과 본청의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멘토는 다소 생소한 세원정보분야에 새로 전입한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업무상담과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에 개최된 세원정보분야 워크숍에서도 직원들이 멘토 컨설팅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지난해에도 19명의 멘토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2백여명 멘티들의 호응도가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날 정재수 조사국장(사진 가운데)은 “국세청을 대표하는 멘토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신규 멘티들에게 자문요원으로서 소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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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내달 30일까지 결산공시‧출연재산 신고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 작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작성 및 제출된다. 홈택스 직접 입력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여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해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주석 항목별로 작성내용을 간단한 표 형식으로 구성하고, 작성대상, 작성방법 및 사례를 담은 매뉴얼과 동영상을 제공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15종)이 7종으로 축소됐다.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전년도 공시오류 내역,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금액 등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고기한 경과 후 재공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당초 공시한 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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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납세자 목소리 반영…진주지역 최대한 지원세정2024.03.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6일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진주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산국세청장은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면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산상의는 부산국세청 측에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비수도권 기업 법인세 차등 적용, R&D 세액공제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 부산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세정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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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나눔으로 피어나는 이웃사랑, 'Blooming Love 캠페인' 전개2024.03.2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은 ‘One Planet, One Step’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웃과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에 따르면 3월의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Blooming Love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부국세청은 지방청 직원이 ‘사랑, 나눔, 그리고 행복한 동행’이라는 한마음으로 이달 7일부터 21일까지 기증한 물품 453점을 모아 이른바 ‘Blooming Love 바자회’를 25일 개최했다. 황인범 징세송무국 조사관은 바자회와 관련해 “내가 기증한 물건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롭게 쓰이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의 손길을 건네는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김수지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을 찾아뵙고 사랑의 도시락을 직접 드리면서 나눔과 봉사의 즐거움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호선 청장은 “톨스토이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선해진다’고 이웃사랑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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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리어스트림 이어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사 승인2024.03.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이하 QFI)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유로클리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인 클리어스트림도 QFI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외국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 투자를 진행하면 투자 절차가 대폭 간소해지고,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도 적용받는다. QFI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이하 ‘국채 등’)의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 복잡한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과 더불어 외국인의 국채 투자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한국예탁결제원과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 개통 등 외국인 국채 투자채널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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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총선후보 납세 최고액 새미래 정형호 55억 납부2024.03.2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10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광주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보는 광산구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정형호 후보로 나타났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보유 재산으로 83억2천만원을 신고한 정 후보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자녀의 소득과 오피스텔 분양 수익에 따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55억5천494만원의 세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박균택 후보는 10억9천239만원을, 같은 당 서구을 양부남 후보는 8억5천899만원을 납부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새로운미래 광산구을 이낙연(4억5천612만원) 후보, 민주당 동구남구갑 정진욱(3억914만원) 후보, 민주당 서구갑 조인철(3억7천905만원) 후보, 국민의힘 동구남구을 박은식(1억9천311만원) 후보도 고액 납세자였다. 현 체납자는 없었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했던 후보는 2명이다. 개혁신당 서구을 최현수 후보가 1천674만원을 내지 않았었고 박균택 후보는 252만원을 체납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