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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1인실 입원비’ 상향 경쟁…금감원, 손보사 행정지도 예정2024.01.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1인실 입원비’ 한도를 상향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무리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 관련 과열 경쟁에 대해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화재, KB손보, 메리츠화재, DB손보 등이 줄줄이 1인실 입원비를 확대했고, 이에 과열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았다. 삼성화재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과 자녀보험 대상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 일당 한도를 총 60만원 올렸다. 다음으로 KB손보와 메리츠화재도 이달부터 최대 55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DB손보는 이달 26일부터 최대 60만원까지 보장하는 담보를 내놨다. 현대해상도 내달 중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상품을 출시한 보함사는 물론 주요 손보사들에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내리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입원비 보장액이 오르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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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작…오피스텔·빌라 주담대도 대환 가능2024.0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내일(31일)부터 시작된다. 전세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전세 임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 도달하기 전까지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빌라, 단독 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수협, 토스, 씨티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3개 보험사다. 총 4개(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의 대출 비고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비교 가능하다. 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다. 전세계약 갱신에 해당한다면 대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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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 6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억원”2024.01.3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6일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 포착해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따르면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최고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에서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발견되면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롭게 반영했다.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젠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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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보험사기 꼼짝마”…금감원, 포상금 5000만원 걸고 특별신고기간 운영2024.01.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29일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일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일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일 경우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협회가 심사하고,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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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반토막’ 홍콩ELS…이복현 “고강도 검사 후 제도개선”2024.01.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현재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29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ELS 상품이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파생상품 구조로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설명은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할 수 있는 구조인건 맞다”며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 이미 본점의 어떤 판매정책이라든가,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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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달 9조원 규모 통안증권 발행...이달 물량보다 2조원 축소2024.01.2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오는 2월 중 9조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2조원 축소된 규모로, 이 중 8조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8천억∼1조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중 1조5천억원 규모의 통안증권이 중도 환매된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가리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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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천특화시장 피해 지원 금융상담센터 설치2024.01.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형 화재 피해를 본 충남 서천특화시장과 관련해 전 금융권과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지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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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확산될라…금감원, 은행 8곳에 충당금 산정 강화 주문2024.01.2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전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주문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광주, 대구,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과거 부도‧손실률을 토대로 미래 경제 상황을 반영해 추정한 부도율(PD)과 손실률(LGD)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PD, LGD 등이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선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지적 사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주면서 부도율 등 지표가 실제보다 낮게 나타나는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전달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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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작년 4분기 공적자금 1천187억원 회수…회수율 71.4%2024.01.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작년 4분기 중 공적자금 1천187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수액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상환받은 국채(총 7천574억원) 중 작년 4분기 만기도래분(800억원)과 과거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금융공사(현 케이알앤씨, 예보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364억원) 등에서 발생했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 이후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120조5천억원(71.4%)을 회수했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조성해 금융기관 부실을 정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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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속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반년째 증가세2024.01.2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만기가 짧은 정기예금 가입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10조6천275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5월(168조5천531억원)부터 11월까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기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도 지난해 9월 164조1천384억원, 10월 166조459억원, 11월 178조5천465억원 등으로 늘었다. 반면에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9월 591조9천366억원, 10월 584조6천672억원, 11월 579조9천663억원 등으로 줄어 대조를 보였다. 한은이 작년 12월 이후 통계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흐름이 올 들어서도 지속되는 것은 은행들이 만기가 1년 미만 예금의 금리를 더 높인 영향이라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6개월 만기 조달금리가 1년 만기 조달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단리)의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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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탄소중립 적극 지원…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024.01.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은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김 위원장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중소기업인 성일하이텍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호남지역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하이텍(폐이차전지 재활용), 탑솔라(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나텍(수소연료전지 소재), 다스코(신생에너지 사업 전반), 휴먼컴퍼지트(풍력 발전기용 부품제조), 창신화학(산업가스 제조), 썬시멘트(저탄소 공정전환) 등 호남 지역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업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지역 기업의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설비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정책 금융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책 자금 확대와 함께 세제 지원, 청년 유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추정한 탄소 중립 달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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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도미노 리스크’ 막는다…금융당국, 옥석가리기 집중2024.0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태영건설에서 야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리스크가 건설업과 금융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나서 PF 사업장 중 정상 사업장을 가려내내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실시하고,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 촉구를 위한 지원도 진행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PF 시장에서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해 부동산 PF 연착륙에 집중한다.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등 PF 대주단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시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직접대출보증 이외에도 리츠, 펀드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 방식을 다변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PF 정상화 펀드의 PF 사업장 채권 취득 허용 방식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진행했으나, 공‧경매를 통한 직접 취득도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져(위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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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금융민생토론회…금융소득종합과세자 ISA 허용‧금투세 폐지2024.01.1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절세 금융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계속 추진된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4번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자산 형성의 사다리,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 등 3가지 방향의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ISA 지원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금유상품인 ISA의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한다. 배당‧이자소득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가입대상도 확대된다. 최근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당초 ISA에 가입하거나 갱신 시 추가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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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명 ‘신용사면’…포퓰리즘 지적에 금융위, “갑툭튀 아냐”2024.01.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 등으로 빚을 제때 갚지 못했다가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대상 신용사면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4‧10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제기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미 작년부터 검토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금융권이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중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 한해 연체이력 정보 상호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해 연체이력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이다. 자사 고객 연체이력 정보는 그대로 남아있긴 하지만 금융권은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회사(CB)도 연체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인해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고금리‧고물가가 장기 지속된 점을 고려해 이번 신용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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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위기 속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8연속 동결 예상2024.01.1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오전 9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다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날 마침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여부도 결정되는데, 갈수록 고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으려면 원론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더딘 경제 성장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다. 하지만 아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은은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관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속도가 상당히 느릴 것"이라며 "서비스를 포함해 기조적 물가 흐름을 결정하는 근원물가(항목)들이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유난히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