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대출규제 완화 논의 여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는다. 금융위원회가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지 1주일 만이다.
금감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관련한 사항 위주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가계부채 규제를 완화했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통상 금감원은 새 규제 도입 전 이를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대출 규제를 강화했을 때 각 규제들이 가계부채 변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윤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상관 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DSR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로, 올해부터 시행된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제를 받는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실 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배드뱅크(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를 만드는 방안 등이다.
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와 감독을 담당중이며, 금융위가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향후 인수위는 금융위, 금감원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및 이행 계획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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