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주유소들이 '카드 결제 거부' 태세다. 세액 공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주유소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주유소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강경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주유소의 요구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술, 담배를 포함해 어느 업종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정책이 적용되는데 주유소라고 특별히 예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주유소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묵살되면 전국 주유소들이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주유소 고객의 카드 결제 비중은 98%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에 각종 주유 혜택이 다 포함돼 있어 대부분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되면 그야말로 주유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유소협회는 현재 "휘발유 5만원 주유시 세금이 3만50원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전국 주유소에 걸어놓고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가 정부의 세금을 대신 거둬주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내고 있는 형국이라, 주유소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특별세액 공제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며 "유류세 징수 협력비용으로 주유소당 한해 약 3000만원의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유소협회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카드 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수정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90%(1만868개)에 달한다. 주유소협회 측은 매출액 규모는 유류세로 인한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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