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780조원대로 올라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대에 달할 전망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재정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함에 따라 내년 예산이 500조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예산은 476조3000억원으로 5% 이상이 늘면 내년 예산은 50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로.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9.7%, 2020년은 7.3%, 2021년은 6.2%, 2022년은 5.9%에 달한다.

단, 올해 들어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재정분권 방침에 따라 정부재정 중 일부를 지방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총수입은 476조4000억원, 총지출은 476조3000억원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불과 1000억원 많다.

이를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하면, 2020년부터는 총수입(504조1000억원)이 총지출(504조6000억원)보다 적어지는 적자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 적자예산 내 적자폭은 2021년에는 10조원, 2022년에는 20조원 가량 늘어난다.

정부가 불황일 때 확장재정으로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져 경제회생을 가로 막는다.

최근 OECD, IMF도 확장재정을 한국에 권고하기도 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5%, 2020년에는 40.3%, 2021년에는 41.1%, 2022년에는 41.8%로 오를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올해 731조8000억원, 내년 781조7000억원, 2021년 833조9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2.3%, 내년 -2.3%, 2021년 -2.7%, 2022년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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