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8 (화)

  • 흐림동두천 7.4℃
  • 흐림강릉 7.7℃
  • 흐림서울 6.9℃
  • 흐림대전 4.7℃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8.0℃
  • 구름많음광주 5.8℃
  • 구름많음부산 9.9℃
  • 흐림고창 5.3℃
  • 흐림제주 10.0℃
  • 흐림강화 7.2℃
  • 흐림보은 4.0℃
  • 흐림금산 4.2℃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6.7℃
  • 구름많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험

[이슈체크] 우체국 연금보험, 지급은 ‘엿장수 맘대로?’...'감독 사각지대' 비판도

자체셈법으로 보험금 삭감…법원, 약관 위반 인정 판결
유사 상품 가입자 줄소송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우체국이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의 약관이 아닌 자체적인 지급셈법을 활용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비 공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즉시연금 사태가 작년 보험업계를 뒤흔들었던 만큼 약관 자체를 무시한 우체국에 대한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줄소송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보험사와 달리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률구조공단은 우체국의 연금보험액 자의적인 축소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공개, 우체국이 유사 상품 가입자들의 구제에 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우체국이 보험 계약 모집 당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과 다른 자체 연금액 산출 기준을 적용,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을 축소 지급했다는 것이다.

 

소송의 당사자인 정모 씨(78)는 지난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문제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정 씨가 자신이 실제 수령받는 연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정 씨에게 제공된 약관에는 연금 개시연도인 2000년부터 10년간은 직전 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같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체국은 최초 10년간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4.84~9.37%를 체증률에 반영해 약관을 지급했다.

 

또한,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금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해 직전 연도보다 7.12~14% 감소한 금액을 지급했다.

 

초장기 상품인 연금보험의 경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과거 확정금리로 판매했던 계약들이 보험사에 막대한 역마진 손해를 미치고 있다.

 

보험업계가 수입보험료 성장의 핵심이었던 저축성보험 판매를 대대적으로 억누르고 현금 확보에 사활은 건 이유 역시 여기에 있었다. 우체국은 보험사와 달리 체증율을 ‘입맛따라’ 적용하면서 역마진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셈.

 

정 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열린 우체국보험분쟁위원회에서 민원이 일부 수용, 11년 차 이후의 연금액은 변동금리를 배제하고 10년 차 연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애초에 약관에 규정된 것보다 과소 산정된 연금액을 받아왔던 정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령해야 하는 연금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정 씨는 미지급 연금액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정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체측은 이 개인연금보험 상품의 경우 체증률 10%를 기준으로 변동금리(정기예금금리)를 적용했고, 정기예금 이자가 지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연금액 체증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신지식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다 약관상 정씨가 가입한 보험은 10년 보증부 체증형일 뿐, 이 체증율에 다시 어떤 수치를 곱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한 것이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은 계약체결 당시 우체국이 배포한 연금보험 가입 안내 팸플릿을 증거 자료로 제시, 우체국이 약관에 따라 산정한 연금액 대비 과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김지숙 판사는 “보험 약관, 보험증서, 안내장 등을 종합하면, 우체국에서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직전 연도 연금액의 10%를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정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법정다툼에서 재판부는 우체국이 아닌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금융사 자체 기준이 우선시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나 해당 사건은 단순 정 씨만의 문제가 아닌 동일하거나 유사한 우체국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향후 우체국을 대상으로 과소지급 된 보험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신 변호사는 “가입자와의 약속인 약관은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설정한 셈법보다 우선한다”며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체국이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체국처럼 시중 보험사와 다를 바 없는 상품을 판매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않는 ‘공제’들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 논란 역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 부서가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금융산업 전반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과 비교해 그 역량이 떨어졌던 것.

 

불완전판매 비율 및 분쟁중소제기, 금융사고 현황 등이 소비자에게 공시되는 보험사와 비교해 해당 금융사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파악할 방법 또한 전무하다.

 

우체국 등 타 정부부처 산하 금융기관들은 ‘깜깜이 감독’ 아래서 ‘자율경영’을 하는 사이 소비자피해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우체국에 대한 감독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가 아닌 우정사업본부와 과기부가 맡도록 정해져 있다.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우체국에 대한 검사는 과기부 장관이 따로 요청할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우체국의 경영현황이나 소비자보호 실태를 파악할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우체국을 관장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년간 금융위에 기본적인 자료만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피드백 역시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체국과 공제 등 금융사들은 수천만에 달하는 계약과 수십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감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본받아야할 정쟁(政爭)의 아름다운 모습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정치판이 ‘시끄럽고 더티하다’. 정치판에서의 상대방은 글자 그대로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서로의 주장을 듣고 자기의 논리를 설득, 혹은 양보를 통해 국가대계의 화합을 위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최근 주권자인 국민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은 상대방을 상대방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뿌리까지 제거해야할 사악한 간흉계독(奸凶計毒)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 서로의 상대방을 간흉계독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주권을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간흉계독의 존재로 보인다. 첫째 간(奸)은 앞에서는 칭찬과 아첨일색이지만 뒤돌아서면 욕하는 것을 뜻하며, 둘째 흉(凶)은 자기의 생각과 다를 경우 인정사정없이 상대방을 중상모략내리는 것을 뜻하며, 셋째 계(計)는 극히 이해타산적이며 조그마한 이익이라도 물불가리지 않고 챙기는 것을 뜻하며, 넷째 독(毒)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뜻한다. 유가에서는 간, 흉, 계, 독을 소인배로 규정짓는 네 가지 기본이라 칭하고 이 중 한 가지만 범해도 소인배라 얼굴을 대하지 않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판의 행태를 보
[인터뷰]이광하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장 "농작물 피해 우리가 해결해 드려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유래 없는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가을 다나스, 프란시스코, 레끼마, 링링, 타파, 미탁 등 6개의 태풍이 국토를 할퀴고 지나갔다. ‘링링’만 해도 농작물 7145ha(여의도 면적 약 25배)에 피해를 줬고, 3642곳의 시설물이 전파하거나 망가졌다. 사상자도 26명이나 됐다. 이처럼 올해 태풍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역대급 시즌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벼, 사과, 배 등의 농산물도 이들 태풍으로부터 피해가지 못했다.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가는 사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일부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손해평가사는 피해 농민들이 보상을 받는 기준이 되는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인데, 올해는 재해가 많아 일손이 크게 모자랐다고 한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평가사는 재물, 차량, 신체 분야의 피애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처럼 농작물, 가축, 하우스 같은 시설분야의 피해정도와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한다. 5년간 1000여명이 배출됐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