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정부에선 56조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권을 발동해 지자체 교부금을 임의로 18.6조원 줄였다. 시민단체와 지자체에서는 반발했다. ‘지자체 예산은 국회 심의로 확정된 것이다.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국회가 확정한 예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이 보험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 저축보험 콘셉트로 설계된 상품이다.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 만기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환급률 130%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인기가 치솟자 보험사들이 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인 NH선물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 거래법 위반’ 관련으로 기관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금융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법인세 감세, 부동산 다주택자 감세, 해외배당금 과세폐지 등을 추진한 가운데 지난해 나라 세수펑크가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적자는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기준 19.5조원, 관리재정수지 기준 64.9조원 적자로 정부 지출이 12월 몰리는 점을 감안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전년 대비 70% 이상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비책을 세우라고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에만 4대 금융이 적립한 충당금이 3조원을 넘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축성 컨셉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던 ‘단기납 종신보험’이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단기납 종신보험 ‘고(高)환급률’ 경쟁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고, 생보사 대상 현장 및 서면 점검을 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착공 3개 현장(대전 봉명‧선화3차‧울산 야음) 모두 올해 안에 착공과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이라며 “대전은 코오롱글로벌 건설 초기 터전을 닦은 곳이고, 울산 야음 현장은 서울 강남과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토론회에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후 대통령실이 18일 “현재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재계와 언론에서는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세금은 고여 있는 돈을 꺼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