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전단 보강근(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자 민간 건설업계까지 전수 조사하는 모양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까지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거의 40조원 가까이 줄었다. 연간 세금 목표치 달성률도 지난해보다 무려 10%p나 깎였다. 2014년부터 10년 사이 상반기 세금 실적이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2020년 글로벌 코로나 19 위기 때, 그리고 과도한 예산욕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이 무너져 시공사인 GS건설이 오명을 쓴 ‘철근 누락’ 사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중 검단 아파트와 같이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점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대 은행이 상반기 2.2조원의 부실채권을 처분한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연체율이 소폭 증가했다. 일부 여론에서는 건전성 우려가 나오나 연체율 지표를 볼 때 위험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며, 수익성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수입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한국은행과 각종 정부 단기 채권(재정증권)으로 돌려 쓴 나라 빚이 상반기에만 1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거의 확정적으로 서민경제를 외면하게 되고, 연말 국채시장은 흔들리게 되며,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도 지표인 환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물가에 맞춰 세금이 올라가는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을 빌미로 가격을 갑절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금을 올리면 가격을 올라가는 것이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13일 한국은행은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2월과 4월, 5월에 이어 이번 금통위까지 기준금리가 4회 연속 동결됐다. 앞서 시장에서도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