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차관급 인사들이 빠진 자리에 후임 인선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김윤상 신임 기재부 2차관에 대해 "재정ㆍ예산 정책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 온 정통 재정 관료"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 전문성과 폭넓은 정책 경험을 토대로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 재정건전성 개선, 민생경제 지원 등 재정 분야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인사ㆍ조직 관리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조직개편을 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조직을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배우자로 둔 신 차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시절 '부부 차관급'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부부 차관'이 됐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진 신임 국토부 1차관은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습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난관에 빠졌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온 정부가 느닷없이 여야 합의까지 무시한 채 완화 기조로 급선회한 배후로 최 후보자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계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되면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무난하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같은 날 오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입법예고 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인사청문 보고서 논의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야 합의 조건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통상 여야 갈등이 첨예한 정치적 이슈가 적기 때문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회의 반대로 자칫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이 세계경제의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막심한 피해를 보면서 심각한 세수부족까지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서민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세법을 고쳤다.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률이 1 미만이며,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의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12월 국회 막바지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 및 세법을 의결한 가운데, 우리 의원실 주도로 자녀세액공제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등 결실을 봤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세법개정안 14개 안건이 의결됐다. 이 중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법개정안 5건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로 내년부터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6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액이 줄어든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 증가했고 쟁점 예산으로 꼽히던 연구개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삭감이 아닌 증액 결정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확정 예산이 정부안보다 감액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2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656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의 중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을 추가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하면서, 결과적으로 3000억원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안 수준인 2.8%를 유지했다. 특히 확정 예산에서는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이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많은 월 21만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일 여당과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본격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652조 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56조9000억원 보다 4조 2000억원 감액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과 관련된 예산 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겠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 국회의사당에 겨울눈이 내렸다. 꽁꽁 얼어붙은 예산안 만큼이나 얼어붙은 국회의사당. 하얗게 내리는 눈은 춥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한결 가볍게 날려줄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20일이 다가왔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이나 2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써는 2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다면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갈아치우게 된다.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체 해를 넘기면 최악의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임금 등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지출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국정 마비에 이를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열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최상목 장관 후보자에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설계한 장본인이자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경제재정 정책의 주역”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임기동안 무려 89조원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양 의원은 “금투협까지 움직여 상위 0.05%의 주식부자들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주주 기준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식양도세와 상속세까지 줄여려고 한다”며 “부자감세를 계속한다면 세수펑크는 계속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수 부족 사태는 세제를 바꿔서 나온 효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자 감세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최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부동산 PF시장 연체 잔액이 1년 사이 2배로 리스크가 늘고 있다”며 “총선까지 부동산값을 떨어지지 않게 연착륙 시키려한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주 넘게 공석이었던 국정원장 후보자 자리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조태열 전 주(駐)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 둘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오늘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평가했다.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은 1980년 입부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한 외교 베테랑이자 ‘미국통’이다. 대미 업무에서는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미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6년 주한미군 방위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다. 2004년 신설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맡았고, 2005년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가 연내 세무서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포천시의회에서 포천세무서 이전‧신축 부지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송우리 726-1,-2) 처분안’이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포천시 소유의 포천세무서 송우리 부지 매입을 위해 포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춘식 의원실 측은 지난 5월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올 하반기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감정평가와 계약 체결 이후 연내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올해 비축부동산 매입 예산(800억원) 중 일부가 부지 매입에 쓰일 전망이다. 최 의원은 “포천세무서 이전‧신축이 차질없이 이뤄지게 됐다”며, “포천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