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하지원(본명 전혜림), 강하늘, 신혜선이 올해 모범납세자 대통령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훈격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까지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대통령표창 외 산업훈포장을 받은 사례가 없다. 훈포장의 객관적 조건만 보면 문화예술인들도 모범납세자 훈장, 포장을 받을 수 있다. 훈포장 조건은 공적이 산업분야 전체적으로 인정받거나, 국제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이나 기업인인데, 한국 문화예술계에 이에 맞는 인물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문화예술계는 K-컬처를 바탕으로 고속성장했으며, 이 가운데 초대형 기획사로 부상한 업체도 있다. 문화예술인 가운데에서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높은 상을 받은 사람도 여럿 있다. 이들 가운데 성실납세자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최소한 추천 대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을 받을 지언정 모범납세자 관련 훈포장을 받은 사례는 없다. 한국의 훈포장 제도는 산업이면 산업, 문화면 문화로 엄격히 나뉘어져 있다. 모범납세자 상 추천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및 산업을 담당하며, 모범납세자 행사의 주역은 기업인들, 특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도(2022년)보다 49.4조원 감소한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4.6조원 더 걷겠다는 것이 당초 정부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54조원 펑크가 난 셈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지출구조다. 2023년 정부 예산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40.8조원 줄여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3년 정부 예산에서 목표 지출은 441.1조원이었지만, 11월까지 집행 예산은 375.5조원이다(기금지출 제외). 12월 한 달간 65.6조원을 집행해야 목표 지출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국세 수입 약화로 쓸 돈이 없다. 정부가 국채로 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12월 집행액도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목표 미달 지출액은 20~30조원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예산 대비 지출 미달 비율(불용률)도 2022년도 2.2%에서 역대급으로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목표 지출액이 미달됐다는 건 당초 돈이 필요하다고 계획했던 곳에 돈이 가질 않았다는 뜻이다. 당장 지자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지자체들은 국세의 일부를 교부세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감세를 통한 물가 억제, 경제 선순환 효과를 선전 중이다.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실질소득 하락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하는데 이런 정책이 다수 국민의 쓸 돈을 늘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질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세금을 깎아서 특정 분야 이익률 방어 및 가격 억제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그나마 이 효과는 오래 가기 어렵다. 물가는 움직이고, 세금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오는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청주 등 차례주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간단히 말해 주종별 주류 세금을 깎아줬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했다고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공장 반출가격이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난해 7월 소형~중형차급에 대해 세금을 내렸으며, 7월~11월 판매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5일 조세법령·세법해석례 등 세제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새 시스템에는 이용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엔진이 탑재됐다. 장애인·고령자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별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도 강화했다. 메인화면과 메뉴 체계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자 중심의 개편을 위해 시스템 개발 전 과정에 사용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해 의견을 반영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 85조원 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오늘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이 더 올라간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작년 5월10일 출범과 동시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이번 조치는 세 번째 연장으로 정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규정을 무력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최근 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은 내년 1월 12일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165만명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세금비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약 66만명을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했다. 7월에는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약 100만명 대상)로 확대했으며 12월 양도소득세(주택양도) 예정신고까지 대상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세금비서를 통해 납세자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서비스 이용자의 96%가 만족할 정도(일반 전자신고 평균 86%)로 높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은행권이 추천한 중견·중소기업 26곳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돼 세제·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과 이달 은행권·정부와 기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협약은 은행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원 프로그램별 적합 기업을 발굴해 추천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 심사 시 우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올해 말까지 은행권이 추천한 26개 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26개 기업 중 11개사가 미래차 분야 기업이고 나머지는 이차전지, 수소충전, 영상플랫폼 등 분야다. 은행별(중복 포함)로는 국민은행이 12개사, 하나은행이 8개사, 신한은행이 5개사를 각각 추천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산업부로부터 상법·공정거래법 절차 간소화, 세제, 금융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같은 기간 170개 중소기업이 은행권 추천·적합성 검토를 거쳐 '선제적 자율구조 개선 프로그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170개 기업에 대해 677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했다. 은행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1일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 대해 뜨뜻 미지근한 예산안이란 예산전문가의 촌평이 나왔다. 이날 국회는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2조원을 감액하고, 4.2조원을 증액해 총 규모 656.9조원조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채무와 국채발행도 정부안대로 가기로 합의했다. 대폭 감액된 연구개발 예산은 소액 증액에 그쳤고, 내년 경기 조절 관련된 사안도 정부의 긴축안 대로 가기로 했다. 이 와중에 여야는 알 수 없는 예산을 3조원이나 올려 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1일 ‘2024년예산안 통과에 대한 촌평’을 통해 “여당은 명분은 야당은 실리를 조금 챙기는 예산안”이라며 이번에도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인 감액권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5.2조원 가량을 깎고, 새만금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예산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대통령 해외순방예산을 깎는 대신 원전 예산은 지키는 것을 대가로 연구개발 0.6조원,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은 각각 0.3조원씩을 살려놨다. 나머지 증액분 3조원은 뭘 올렸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새만금만이 살 길은 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