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달 30일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안내,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사전 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등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신고과정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김대원 중부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중부지방세무사회에 감사하며 신고 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고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IT를 이용해서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상담사를 도입하여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응답률을 제고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EITC(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세무사의 중추적인 역할에 지속적인 협력을 바라며, 고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2일 용인세무서에서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업무프로세스・전산시스템에 대한 개선안 68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부국세청은 일선 업무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아젠다 중심 업무생산성 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이날까지 4차례의 아젠다별 타운홀미팅을 통해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실효적 업무혁신을 위해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수평적 토론으로 생생한 집단지성을 모아 개선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우수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중부국세청은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5건(분야별 1건)과 우수상 5건(분야별 1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부가분야 안양세무서 이영은, 법인분야 수원세무서 주경관, 조사분야 감사관실 이현무, 소득분야 용인세무서 어윤제, 재산분야 춘천세무서 이은규 조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성실납세지원국 김희화 조사관은 “직원들이 다같이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 개선방안의 수준을 높였다. 타운홀미팅을 함께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구리세무서 최연구 조사관은 “참석자들이 서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전혜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전혜경 주무관은 1회 투입(0.03g)시 약 15만명이 투입할 수 있는 양인 마약 4.75kg를 적발한 공로를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일 이처럼 전혜경 주무관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우범패턴을 파악하고 업무에 활용 '4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캄보디아발 우범여행자는 복대에 은닉한 마약류를 연속 적발(4건, 총 4.75kg)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는 언론을 활용한 기관 홍보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세관 홍보대사에 글로벌 아티스트를 위촉해 대외 홍보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박상철 주무관이,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고농축 대마오일의 환각성분 함유량을 입증하여 밀수입자 2명 구속에 기여한 장동혁 주무관이,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검사결과 등록 업무를 자동화하여 관련 업무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두영훈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한 정밀검사로 복대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15kg 적발에 기여한 박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최초로 발행된 신탁수익증권 자문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증권은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대표이사 신동훈, STO사업팀장 이주식)가 SPC를 통하여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하여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다. 앞서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그러하기에 이번 사례는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로 짰다. 광장 측은 증권 소유자는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오는 17일 서울 중구에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한 ‘한부모 가정 고민상담소’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한부모 가정, 신청은 14일까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AT로스만스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 가정에 자녀 양육 정보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에는 HD행복연구소 최성애 소장이 참여해 ‘공감과 신뢰를 쌓는 효과적인 양육법 교육’에 나선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BAT로스만스 송영재 대표는 “고민상담소가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사회복지회 공식 홈페이지 및 산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개소(편한집, 우리집, 잉아터, 어린엄마둥지, 사랑샘) 강남복지재단 등 유관기관을
◇일시 : 2024년 5월 2일 ◇ 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2일 만65세 이상 고객의 국유재산 활용을 돕기 위해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캠코 국유 시니어콜센터'는 전자계약, 국유재산 포털 사이트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인 ‘시니어 전용 콜센터’로 현재 대부 중인 고령 고객들에게 선제적인 전화 상담 및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캠코는 올해 6월부터 대부계약 갱신도래 예정인 총 1618명의 만65세 이상의 고령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 및 계약 서류 설명 등 시니어 맞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캠코는 ‘시니어 맞춤 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령 고객과 상담 중 응급상황이 인지되는 경우, 지역의 응급관리요원에게 긴급 상황을 알리는 등 독거 어르신을 위한 예방적 돌봄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남희진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우리 사회에 디지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변화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소외될 수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국유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금융그룹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에서 대손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2일 DGB금융은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1680억원) 대비 33.5% 감소한 11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DGB금융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5% 늘어난 4249억원을 기록했으나, 비이자이익이 1266억원으로 34.7% 감소했다. 또한 부동산 PF 관련 대손 충당금도 같은 기간 44.5% 늘었다. 올해 1분기 쌓은 충당금은 1595억원이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5% 줄어든 수준인 119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미래 부실 대비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전년 대비 54.9% 늘려 1035억원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비은행부문은 1분기 하이투자증권은 당기순이익이 –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고 DGB캐피탈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4.6% 줄어든 1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DGB생명도 64.7% 급감한 1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DGB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력거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자매결연 사회복지 시설인 이화영아원에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간식 나누기' 행사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오는 4일에는 금성원 청소년 및 교사 30명과 함께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면세대상인 민간투자사업이라도 2021년 면세사업 적용 시기 이전에 영세율 시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가에 기부채납한 민간투자사업자 A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경정청구(환급)에 대해 A의 요구대로 과세관청은 2016년 2기부터 2020년 2기까지 매입세액을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2서7076, 2024.3.11.). 심판원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건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헌 처분은 규정 등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A는 국가 광역철도망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업체로 시설을 완공하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수십년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A가 시설을 완공해 기부채납한 시점은 2022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