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신설된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을 추려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다. 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한 개정안은 이후 여당 반대에 부딪히며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 재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Tb(테라비트) TLC(Triple Level Cell) 9세대 V낸드’ 양산에 돌입했다. 23일 삼성전자 측은 ‘9세대 V낸드’ 양산에 대해 “업계 최소 크기 셀(Cell)과 최소 몰드(Mold) 두께를 구현해 ‘1Tb TLC 9세대 V낸드’의 비트 밀도(Bit Density)를 이전 세대 대비 약 1.5배 증가시켰다”며 “아울러 더미 채널 홀(Dummy Channel Hole) 제거 기술을 통해 셀의 평면적을 줄였고 셀의 크기를 줄이면서 생기는 간섭 현상을 제어하고자 셀 간섭 회피 기술, 셀 수명 연장 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 및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양산을 시작한 ‘9세대 V낸드’는 더블 스택(Double Stack) 구조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 단수 제품이다. 또한 이 제품은 ‘채널 홀 에칭(Channel Hole Etching)’ 기술을 통해 한 번에 업계 최대 단수를 뚫는 공정 혁신을 이뤄 생산성마저 대폭 향상됐다. ‘채널 홀 에칭’은 몰드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한 다음 한 번에 전자가 이동하는 홀(채널 홀)을 만드는 기술이다. 특히 적층 단수가 높아져 한 번에 많이 뚫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조치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 위법성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KT‧LG유플러스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 및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더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각사별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은 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 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몰이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초저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아하트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식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5,123개 브랜드의 검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를 내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물론 외식업계의 가성비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크게 성장하고,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 초밥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갖춘 샤브샤브 전문점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배달비를 포함, 한 마리에 3만원에 달하는 치킨 대신 한 마리 1만원 내외로 부담이 덜한 옛날통닭 브랜드가 부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외식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초저가 외식 브랜드들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시선을 모으고 있다. 2900원 삼겹살, 19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23일 LG그룹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 전기차 행사인 ‘제3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EVS37, The 37th International Electric Vehicle Symposium & Exhibition)’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LG그룹에 따르면 이번 EVS37에는 LG에너지솔루션·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이들 계열사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스토리(A Visionary Story of Future Mobility)’를 주제로 전시관을 공동 운영한다. LG그룹은 이번 전시회에서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파워트레인 시스템’ ▲자율주행 주요 부품인 ‘차량용 카메라’ 및 ‘라이다(LiDAR)’ ▲차량 내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차량용 콘텐츠 플랫폼’ ▲프리미엄 전기차에 탑재된 P-OLED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계열사들이 보유한 미래 모빌리티 제품·기술을 대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오늘은 동아 어른이날 임직원 세상!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대상으로 기업 문화 프로그램 ‘동아 어른이날’를 진행했다. 동아 어른이날은 근로자의 날과 가정의 달을 앞둔 월요일, 임직원의 ▲월요병 해소 ▲소통활성화 ▲몸과 마음 스트레스 해소 등 구성원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동아쏘시오그룹 서울 본사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등 약 1천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동아 어른이날은 지난해 본사에서 처음 실시했으며, 이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에스티젠바이오와 동아에스티 송도캠퍼스, 바이오텍연구소에서 진행한 바 있다. 올해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신동공업 및 동아에스티 대구캠퍼스에서 동아 어른이날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동아 어른이날에는 꽝 없는 스크래치 복권을 받을 수 있는 행복발견존, 골프 등 스포츠 액티비티로 굳은 몸을 풀어주는 스포츠존, 스트레스와 신체균형을 측정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사이언스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반려견 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들면서 국제 원유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다.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33%(29센트) 떨어져 배럴당 87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서부텍사스원유(WTI)는 0.35%(29센트) 떨어진 82.85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려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장 분석가들은 시장이 공급에 대한 중동 분쟁 영향의 단기적인 위험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석유에 대한 펀더멘털은 강력하다"며 "향후 몇 달 동안 수요-공급 균형이 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분쟁의 확대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 분쟁에 개입할 때 장기간 석유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인해 줄어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티나 텡 시장 분석가는 "미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 아파트 주거환경개선 토털솔루션 자회사인 ‘하임랩(HEIMLAB)’이 노후아파트 진단에서 인테리어까지 원스톱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임랩 리모델링’ 서비스를 런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임랩 리모델링’이 기존의 인테리어 업체와 차별화된 점은 ▲아파트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열 ▲누수와 같은 기능적인 문제와 악취 ▲공기질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진단해 고객에게 점검 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다. 또 고객과의 시공 상담을 통해 산출된 3D 이미지와 도면을 바탕으로 전담 시공담당자의 밀착 현장관리를 통해 높은 시공 품질을 만들고, '에프터 하임(After HEIM)'을 통해 사후 고객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임랩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계약, 이력 관리 등을 통합으로 제공해 고객의 편의를 높였다는 게 GS건설측 설명이다. 하임랩의 주요 고객은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노후화로 dsl한 문제들이 ㅂ라생하는 10~25년차 이상의 아파트 중 주거환경 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대상이다. 현재 서비스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다. 하임랩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내에 10개 이상의 구를 추가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사장 방경만)가 궐련형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lil hybrid)’의 전용스틱인 ‘믹스 오라썸(MIIX ORASOME)’을 오는 24일 전국 출시한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릴 하이브리드는 액상 카트리지와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는 KT&G만의 독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풍부한 연무량과 청소 불편 해소 등 편의성을 극대화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기존 버전을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릴 하이브리드 3.0’은 기존 ‘릴 하이브리드 2.0’과 퍼포먼스면에서 동일한 ‘스탠다드 모드(Standard Mode)’와 가열 온도가 더 높은 ‘클래식 모드(Classic Mode)’, 예열 시간을 10초로 단축한 ‘캐주얼 모드(Casual Mode)’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흡연하는 동안 총 2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접목돼 있다. 임왕섭 KT&G NGP사업본부장은 “KT&G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 디바이스와 다양한 스틱으로 고객들의 성원 속에 국내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개발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