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KMI한국의학연구소(센터장 김상묵)가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16일 오전 10시,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업무협약은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복지 증진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KMI한국의학연구소가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KMI한국의학연구소는 1985년 설립된 건강검진 기관으로 현재 서울 3곳(광화문, 여의도, 강남)과 지역 5곳(수원,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 김현규 청년세무사위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전통적인 수산업과 건설업과 더불어 해상풍력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정보기술(IT) 산업 육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전라남도 목포, 해남 지역 기업인들과 만나 세금 고민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7일 목포·해남 등 전남 서남권 기업들의 구심인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 회원기업 대표 50여명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목포·해남세무서장도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 납세기업들과 소통,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과 경영 시 유의사항울 설명하고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지역 기업인들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대구지역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세관이 관내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등을 찾아 특별 세정 지원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은 17일 중소수출기업과 혁신기업, 뿌리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영상 위기 극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세정지원 프로그램에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체납자 회생 지원,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1년까지 진행되며, 분할납부 역시 최대 1년 범위 내 분납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조사도 1년간 유예 할 방침이다. 체납자 회생 지원을 위해서는 체납사실 통보 유예와 통관을 허용 할 계획이며 수입부가가치세 역시 통관 후 정산 시까지 최대 1년 납부유예 할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뿐만 아니라 위기산업 및 재난 발생 시 특별 세정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김정 대구세관장은 “인력부족 등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했다”면서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개별안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높은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저 ‘2024 주택과 세금’이 더존테크윌에서 인쇄되어 출간됐다. 2021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택과 세금’은 여전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공저)에서 2024 개정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책의 디자인과 편집에 정성을 담았다.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정리한 정부간행물 ‘2024주택과 세금’은 이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 길라잡이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 개정판은 총 369페이지로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2024 주택과 세금’을 공동으로 수록했다. 무엇보다 ‘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은 손익계산서 표시와 주석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대해 ‘국내 기업체 대상 세미나 겸 투자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세미나는 자난 16일 새 기준서인 IFRS 18을 국내 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드레아스 바코브 IASB 위원장, 버트란드 페린과 플로리안 이스터러 IASB 위원과 닉 바로우 IASB 담당 스태프가 참석했으며, 코스피·코스닥·금융기관 등 약 500개 기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IASB 위원과 담당 스태프가 ’영업손익‘의 새로운 정의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포함한 IFRS 18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IFRS 18이 국내 기업들에게 미칠 실무적 영향에 대해 박정혁 회계기준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코스피, 코스닥,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5개 기업들의 패널토론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영업손익 정의의 변경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의 한소라 주무관이 3월에 관세인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 1분기 최고 업무수행팀에게 주어지는 4대 핵심가치상 중 '경제안보 수사활동 지원팀'이 ‘명예긍지 분야’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관세청은 15일 2024년 3월의 관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부 분야별 유공자와 2024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도 선정해 시상했다. 2024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한소라 주무관(서울세관)은 118억원 규모의 전략물자 반도체 IC칩을 밀수출하고, 저가의 반도체소자를 고가로 허위신고한 후 허위 송품장을 증빙자료로 밀수출 대금 75억원을 수령한 업체를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고위험 이사물품을 전량 X-ray로 검색해 실탄, 모의총포 등 위해물품을 적발한 유정희 주무관(서울세관)을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로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재산정해 다국적기업의 수정신고(16억원)를 유도하고 세수증대(향후 5년간 총 20억원 증수효과)에 기여한 이원욱 주무관(부산세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여행자 선별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선별기준을 개발해 메트암페타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새로운 회의방법인 그라운드룰과 브라운백미팅으로 조직문화를 다양하게 바꿔나가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늘부터(16일)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그라운드룰을 자율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20일 모든 부서장이 조직문화 개선 실천선언을 한 바 있고, MZ세대 직원들이 브라운백미팅을 통해 작지만 조직문화를 바꿀 다양한 그라운드룰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부서에 배포한 바 있다. 브라운백미팅은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며 하는 미팅이다. 부서별로 정한 그라운드룰 사례들을 살펴보면 ▲민원 전화 신속하게 받기 ▲친절하게 답변하기 등 민원서비스 강화형 ▲사무실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분리수거 철저 등 환경 지킴이형 ▲미소로 인사하기 ▲연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서로 칭찬하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채택 그라운드룰로 시행됐다. 인천본부세관장은 “각 부서가 직원들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참신한 그라운드 룰을 만든 만큼 이를 계기로 민원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수평적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상하 직원간 갈등이 줄어들어 일할 맛 나는 인천세관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 등을 담은 국채백서 '국채 2023'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지난해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지정학적 긴장, 글로벌 교역 둔화 등 위험 요인에도 "국채시장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국채지수(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천억원으로 전년(168조6천억원)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백서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 인센티브 확대, 시기·연물별 발행량 조정 등을 통해 국고채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올해(85조7천억원)보다 16조1천억원 많은 101조8천억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발행한 단기물 영향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만기 평탄화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라며 "현재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상환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수십조원의 정부 재정적자가 실종됐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60조원 밑으로 추락이 불가피했었다. -56.4조원이나 세금 수입이 줄어들었고, -10조원 이상 추가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6.8조원 선에서 재정적자 방어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나라살림을 잘해서가 아니라 빚 돌려막기, 쓸 돈 미루기, 줘야 할 돈 안 주기 등 꼼수와 갑질로 결산을 분칠한 결과였다. 무너진 재정 성적표에 정부는 눈속임에만 치중했다. ◇ 현상. 상식을 벗어난 재정 성적표 2022년 말 정부와 국회는 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3년에는 -13.1조원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56.4조원 세금펑크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뒤틀렸다. 실제 최종 재정적자도 –51.8조원에 달했다. 예상 추가지출 -13.1조원에 재정적자 -51.8조원을 더하면 지난해 통합재정적자는 적어도 60조원이 넘어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월 11일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적자는 -36.8조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예산계획을 짜긴 하지만,